가계부채 0.4%p 둔화 효과…한은,기준금리 인상시기 영향 분석
가계부채 0.4%p 둔화 효과…한은,기준금리 인상시기 영향 분석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9.0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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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기준금리가 0.25%포인트(p) 오르면 성장률, 물가, 가계부채 증가율, 주택가격 상승률이 0.04%∼0.4%포인트(p)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9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과거 기준금리 인상기의 경제지표를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은 1차 연도의 GDP(국내총생산)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각 0.1%포인트, 0.04%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됐다.

기준금리 인상이 경제 주체들의 차입비용 증가 등을 통해 성장세와 물가 오름세를 약화시켰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금융불균형 관련지표를 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부채 증가율과 주택가격 상승률은 1차 연도에 각 0.4%포인트, 0.25%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현 시점에서 이런 기준금리 인상의 경기긴축 효과는 더 적게, 반대로 금융불균형 완화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최근과 같은 경기회복 국면에서는 경제주체들이 실물경제 개선 기대를 바탕으로 소비와 투자를 늘려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물경제 긴축영향이 일정부분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 재정의 확장적 운용도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대출자)의 원리금 상환부담 증대 등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주요국 대상패널 분석에서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아래에서는 정책금리 인상의 성장, 물가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반면 과열우려가 제기되고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은 대내외 충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금리조정의 영향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은은 "최근과 같이 주택가격 추가상승 기대가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금리상승의 주택가격 둔화 영향이 약해질 수 있고, 높은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이 이자상환 부담증대 등을 통해 소비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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