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에 재무 상황 비중 줄자 방만 경영 심해져”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주요 공기업 36곳의 당기순이익이 2016년 10조8000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758억원 적자로 바뀌었다. 부채는 같은 기간 362조6700억원에서 396조2900억원으로 33조6200억원 증가했다.
그런데도 직원들의 성과급은 되레 2106억원 증가했다.
실적 악화에도 1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챙긴 기관장도 8명이나 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 평가에서 재무 개선 항목 비중은 줄어든 대신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공헌 비중은 높아지면서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이 심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분석해 24일 공개한 36개 공기업의 경영 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공기업들의 상임기관장 성과급 총액은 28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에 비해 1억1000만원 늘어난 수준이다.
기관장 성과급은 2016년 27억6000만원에서 2017년 25억5000만원, 2018년 22억5000만원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이후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과급은 늘었지만 실적은 악화되고 있다.
36개 공기업은 지난해 1758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2016년 10조80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이후 2017년 6조3000억원, 2018년 2조1000억원, 2019년 1조50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적자 전환한 것이다.
부채총계는 2016년 362조6700억원에서 지난해 396조2900억원으로 33조6200억원 상승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공기업의 매출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면서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이 하방 경직성을 띄면서 지난해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그런데도 8개 공기업의 상임기관장들은 1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가져갔다.
한국남동발전(1억3193만원), 한국수력원자력(1억2781만원), 한국부동산원(1억2693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1억1880만원), 한국조폐공사(1억1693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1억1438만원), 한국도로공사(1억1338만원), 한국전력(1억1000만원) 등이다.
지난해 주요 36개 공기업 임원과 직원(정규직)들의 성과급은 각각 107억2700만원, 2조1359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4%, 1.5%가량 늘었다.
경영 악화에도 성과급이 늘어난 이유는 기준이 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련 배점이 높지 않은 탓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평가점수 총 100점 가운데 '재무 예산 운영 성과'는 5점에 불과하다.
구자근 의원은 "공기업의 부실화는 결국 국가와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경영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