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오는 27일부터 주요 시중은행이 전셋값 잔금을 치르기 이전에,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자금을 대출해준다.

내 집을 한채 가진 사람은 앱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해 깐깐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전세자금대출 신청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전까지만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은행들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하지만,실수요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거나 투자 등 다른 곳에 유용될 가능성이 있는 나머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가 더 강화되는 것이다.

◇입주후 3개월내 전세자금대출 중단...전셋값 증액분 한도적용 은행 늘어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 여신담당 관계자들은 지난 주말 비공식간담회를 열어 전세자금대출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최근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이 큰 만큼, 주요 시중은행들이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5대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새 관리방안을 오는 27일부터 실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우선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금액 범위안에서 대출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쉽게 말해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겠다는 뜻이다. 이 방식의 규제는 이미 지난달 29일 KB국민은행이 처음 시작한 것으로, 하나은행도 이달 15일부터 같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나머지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에서는 아직 전셋값 증액분 이상의 전세자금대출도 가능하나, 27일부터는 이들 은행도 전세자금대출에 같은 한도를 두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한 시점도 크게 바뀐다. 현재 은행들은 신규임차(전세)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가운데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면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다른 곳에서 돈을 융통해서 일단 전셋값을 내고 입주한 뒤 3개월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제는 반드시 잔금을 치르기 전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은행들은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신청도 막기로 했다. 따라서 1주택자는 꼭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지방은행 등 다른 은행들의 경우 해당규제의 실행여부나 시점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상당수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관리 차원에서 5대 시중은행 결정을 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용도에만...자산투자 등 유용할 '구멍' 막기

시중은행들이 명백한 '실수요'를 제외한 전세자금대출을 더 강하게 조이는 것은, 자칫 전세자금대출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투자에 흘러드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한 조치다.

예컨대 임차보증금(전셋값)이 최초 4억원에서 6억원으로 2억원 오른 경우, 지금까지 기존 전세자금대출이 없는 세입자는 임차보증금(6억원)의 80%인 4억8000만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최대한 대출을 받으면 오른 전셋값 2억원을 내고도 2억8000만원이 남는 셈으로, 이 여웃돈을 투자 등에 활용할 여지가 생긴다.

하지만 대출한도를 최대 '전셋값 증액분까지'로 묶으면 해당세입자는 딱 오른 2억원만 빌릴 수 있다.

전세계약이나 입주가 끝난 뒤 받는 전세자금대출을 막은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본인 자금이나 가족·친척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전셋값을 이미 해결하고도, 입주나 주민등록상 전입후 3개월안에 전세자금을 또 은행에서 대출받아 다른 곳에 쓸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취지다.

다만 전셋값을 마련하느라 당장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자금난을 겪는 세입자의 경우, '사후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피한 또 다른 형태의 '실수요자'라는 지적도 있다.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에도 실수요가 아닌 경우가 섞여 있는 만큼, 은행들은 완전히 막지는 않더라도 대면창구를 통해서만 신청을 받고 면밀히 심사할 방침이다.

현재 비규제 지역과 조정대상 지역의 시가 9억원이하 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전세자금대출도 받을 수 있다.

5대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은 지난해 말 105조2127억원에서 14일 현재 121조9789억원으로 15.94%나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