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회원정보 제3자 제공의혹과 관련해 페이스북의 운영사 '메타'(페이스북에서 사명 변경)에게 피해구조를 신청한 회원 1명당 3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중재안을 내놨다.

분쟁조정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페이스북 대상 집단분쟁조정안을 재심의한 결과 이런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에는 우선 신청인 181명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받은 제3자의 신상과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과 내역을 신청인들에게 열람하게 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 정책총괄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이후 처음 접수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사건이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의 증빙자료와 개인정보위의 과거 결정사례 등을 토대로 위와 같이 심의·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메타측이 1만개 이상의 제3자 앱 개발자가 대한민국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런 사실을 페이스북 이용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신청인의 개인정보 열람청구 등을 메타측이 거부하는 점 등을 미뤄볼 때 동의없이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됐을 개연성이 크다고 봤다. 분쟁조정위는 이날 의결된 조정안을 즉시 양당사자에게 통지했다.

이번 결정은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회원들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지난 4월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페이스북이 본인의 '페이스북 친구'(페친)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지급,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정보 등을 페이스북에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위반행위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이어져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인 6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돼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지만,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분쟁조정위가 중재안을 확정해 통지한 이후 15일 이내 응답하지 않는 곳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종결 처리된다.

메타 한국지사 측은 이날 개보위 중재안에 대해 별도 입장이 없다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메타측은 그동안 중재와 관련해 의견을 내라는 분쟁조정위의 여러차례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이번에도 응답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앞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달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페이스북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을 심의했지만, 위원들간에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고, 분쟁조정위가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요청, 현장출입 및 조사 등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김일환 분쟁조정위원장은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의 개인정보 편중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상대적 약자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집단분쟁조정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조정 결정을 내렸다"며 "글로벌 기업인 페이스북(메타)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조정안을 수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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