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상승률 5%내 제한...최장 30년 거주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가 처음 도입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소득수준에 따라 주변시세의 35%에서 90% 수준으로 차등화된다.
입주민의 소득과 자산이 입주자격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일정수준의 임대료를 추가로 부담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복잡한 임대유형을 단일화하고 공급기준을 일원화한 형태의 새로운 임대주택 유형이다. 다음 달 과천지식정보타운(605호)과 별내신도시(576호)에 처음 공급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입주기준을 확정했으며, 이번에 국민 의견을 반영해 임대료 체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입주기준은 기존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중위소득 130% 이내였던 것에서, 중위소득 150%(맞벌이는 180%)까지 확대해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1·2인 가구에 대해서는 입주자격 중위소득 기준을 각각 20%포인트, 10%포인트씩 상향해 지원범위를 넓혔다.
올해 기준 소득요건은 1인 가구(중위소득 170%)의 경우 310만원, 2인 가구(중위소득 160%)는 494만원이다. 3인 가구와 4인 가구(중위소득 150%)는 각각 597만원, 741만원이다.
임대료 상한을 뜻하는 표준임대료는 주변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정하되, 실제 임대료는 입주민의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의 35∼90% 범위에서 차등 결정된다.
소득 수준별 임대료를 보면 ▲중위소득 30% 이내 = 시세의 35% ▲중위소득 30∼50% = 시세의 40% ▲중위소득 50∼70% = 시세의 50% ▲중위소득 70∼100% = 시세의 65% ▲중위소득 100∼130% = 시세의 80% ▲중위소득 130∼150% = 시세의 90% 등이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은 35대 65가 기본이며, 입주자가 희망하면 이 비율은 조정할 수 있다. 표준임대료는 매년 시세변화를 반영해 갱신하지만, 갱신 계약시 임대료 상승률은 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입주민이 거주중 소득이 오르고 자산이 늘어 입주자격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강제퇴거시키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다만 이때 일정수준의 임대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자격을 갖추면 최대 30년동안 거주할 수 있다.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임대료 기준이 마련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모두 마련되는 것"이라며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도 새로 도입되는 만큼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