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정부가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합동단속반을 가동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며 다음 주 중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의 요소수 품귀 현상에 편승해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요소수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환경부ㆍ공정위ㆍ국세청ㆍ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국과 협의를 통한 수출 재개,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 수입 대체와 통관 지원 등 요소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요소수 품귀 현상은 중국의 요소 수출제한으로 심화됐고, 이에 따라 요소수 가격도 급상승했다.
요소수는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성분으로, 트럭 등에 의무 장착하는 선택적 촉매 환원(SCR) 시스템에 들어가는 필수 품목이다.
물류 배송에 쓰이는 차량 대다수가 디젤 화물차이므로 요소수 품귀는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달 15일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에 대해 '수출화물표지(CIQ)'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며 사실상 수출 제한에 나섰다.
중국은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해 요소를 생산해왔는데, 최근 호주와의 무역 갈등으로 석탄 공급이 부족해지자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국내 업체들이 수입한 차량용 요소 중 97%가 중국산으로 추산되고 있다.
요소수 품귀 현상에 따라 요소수 가격은 2배 이상으로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