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이달 하순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점이 임박하면서 주택시장, 부과대상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올해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종부세 부담에 다주택자들이 일부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반면 6월1일로 과세대상이 확정된데다 대선이라는 큰 변수가 있어 매물증가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 강남 다주택자 종부세 폭탄…작년의 2∼3배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다주택자는 물론 고가주택 1주택자들은 지난해와는 체감수준이 다른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 전망이다.

김종필 세무사가 공시가격 15억7200만원과 14억5800만원짜리 송파구 방이동의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2가구를 보유한 A씨의 종부세를 계산했다.

종부세는 지난해 2298만원에서 올해 6779만원으로 195% 급증한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이 크게 뛴데다, 올해부터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종전 0.6∼3.2%에서 1.2∼6.0%로 오르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0%에서 95%로 뛴다.

A씨가 올해 7월과 9월에 납부한 재산세(976만원)까지 더하면 올해 보유세 총액은 7755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3111만원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한다.

강남권 3주택자 보유자는 올해 보유세 부담이 대기업 임원 연봉보다도 많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112.96㎡)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43㎡),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전용 82.51㎡) 등 3주택을 보유한 B씨의 종부세를 산출했다.

종부세는 올해 2억3618만원으로 지난해 8727만원 대비 17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B씨가 기납부한 재산세까지 합친 총 보유세는 2억5978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1억777만원보다 1억5201만원 더 많다.

이러한 보유세 상승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올해 집값이 지난해 못지않게 오른데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이 올해 이상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에 100%로 상향된다.

우병탁 팀장은 "전용 84㎡ 규모의 대치 은마아파트와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2가구만 갖고 있어도 지난해 3000만원선이던 보유세가 올해는 7500만원에 육박할 전망"이라며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웬만한 직장인 월급으로 보유세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됐다"고 지적했다.

◇시장침체 맞물려 매물증가 가능성…양도세 부담·대선 변수에 '버티기' 전망 많아

보유세 과세기준일은 지난 6월1일로, 올해 종부세 대상자도 과세대상이 정해진 상태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대출규제와 거래부진, 급매물 출현 등의 시장분위기와 맞물리면서 일선세무사 사무실에 매도상담을 찾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

김종필 세무사는 "10월부터 보유세와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등이 얼마나 되는지 묻는 상담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마지막까지 매매나 증여 등 의사결정을 미뤘던 다주택자의 고민이 또다시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주택시장이 변곡점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점차 매물증가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과세대상이 확정됐지만, 막상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오른 고지서를 받아들면 깜짝 놀라는 집주인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매물이 소폭이나마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는 당장 종부세 영향으로 매물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화된 보유세에 대비해 팔 사람은 이미 팔았고, 사전증여 등으로 대책 마련을 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6월부터 양도소득세가 최고 75%까지 늘어나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팔기가 힘들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과도하게 높은 다주택자 양도세 등 세제 손질없이는 매물이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팔지않은 다주택자들은 대부분 규제완화까지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3월9일 치러지는 대선도 큰 변수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야당 후보들이 보유세 등 세제완화 공약을 내걸고 있어 당장 막대한 보유세 부담에도 일단 버텨보겠다는 수요가 적지 않다"며 "내년 보유세 과세기준일도 반년 이상 남은 만큼 대선 결과를 봐가며 다주택자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종부세 납부규모는

국세청은 이달 22일쯤 종부세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종부세는 12월1~15일 내야 한다.

종부세수는 2016년 1조2,939억원, 2017년 1조6,520억원, 2018년 1조8,728억원에서 징벌적 과세로 인해 2019년 2조6,713억원, 2020년 3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납부 대상자도 2017년 40만명에서 지난해 74만4,000명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수를 5조1,000억원, 국회예산정책처는 5조9,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선을 11억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9억원일 때보다 납세인원은 8만9,000명이 줄어들고, 세수는 659억원 감소하게 됐다.

내년 종부세수는 기재부가 6조6,000억원을, 예정처는 6조7,000억원을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