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을 위한 변명...흉악범이라도 변호사 조력 받을 권리 있어
이재명을 위한 변명...흉악범이라도 변호사 조력 받을 권리 있어
  • 오풍연
  • 승인 2021.11.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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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 내가 이재명을 두둔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가 경기지사에 출마했을 때부터 줄곧 비판해 왔다. 내 눈높이에 그가 맞지 않아서다. 물론 지금도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조카와 또 다른 살인자 변호에 대해서는 내 생각이 다르다. 충분히 맡을 수 있다고 여긴다.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다.

먼저 친조카 변호를 보자. 누나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외삼촌이다. 외삼촌이 친삼촌보다 더 가까울 수 있다. 둘 사이가 그랬는지는 알 수 없다. 어쨌든 친조카가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다. 외삼촌이 변호사다. 그럼 모르는 채 하는 것이 도리일까.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 누나의 살림살이 역시 넉넉치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명이 그 사건을 맡아 변호를 했다. 범행 자체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나 변호사는 피고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한다. 변호사의 그 같은 노력을 탓 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도 다르지 않다. 이제 와서 왜 살인자 조카를 위해 변호를 했느냐고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 만약 그것을 외면했다면 도리어 비판받을 일이다.

살인자 집안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 될 일이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것 역시 편협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그 판단은 오로지 유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따지고 보면 온전한 집안이 그리 많지 않다.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 이재명은 뒤늦게나마 유가족에게 사과를 했다.

이재명이 또 다른 살인자의 변호를 맡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살인자 역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보통 그런 경우 변호를 맡지 않으려 한다. 그런데 이재명은 동료 변호사 1명과 함께 공동으로 수임했다. 당시 이재명은 잘 나가던 변호사가 아니었다. 사건을 의뢰해 오면 대부분 맡는다. 생계 수단으로 그랬다고 볼 수도 있겠다.

지금 그 사건을 또 따지는 것도 웃기는 일이다. 그런 맥락이라면 흉악범이 변호인을 선임하면 안 된다는 이치와 같다. 그 같은 원칙은 없다. 이재명 역시 본인이 성남시장을 하고, 경기도 지사를 하고, 대선 후보가 될 줄 알았다면 이들 사건들을 맡았겠는가. 사람의 앞 날은 누구도 알 수 없다. 이재명은 변호사로서 할 일을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것을 갖고 이슈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

# 이 칼럼은 '오풍연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전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전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윤석열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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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구다마 2021-11-29 15:58:09
변호는 하더라도.
인간이라면 유족들 찾아뵙고 치료비라도 보태드렸어야 했다.
사과 전화 한 통 없다가... 데이트 폭력이라...
유족들 두번 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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