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실손의료보험을 특단의 조치 없이 이대로 두면 보험료를 지금처럼 계속 올려도 앞으로 10년간 10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량 파산 등 보험업 전반에 건전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 정성희 산업연구실장이 향후 10년간 실손보험 재정 전망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2017∼2020년) 평균 보험금 증가율과 보험료(위험보험료) 증가율이 계속 유지된다면 내년부터 2031년까지 실손보험 누적 적자가 112조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4년간 보험료 인상률은 실손보험의 출시 시기(1∼4세대)에 따라 다르지만, 연평균 13.4%였다. 보험금은 그보다 더 빠르게 연평균 16.0% 증가했다.
부족한 보험료는 2023년 4조8000억원, 2025년 7조3000억원, 2027년 10조7000억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10년 후 2031년에는 한 해 적자가 22조9000억원까지 급증해 총 10년간 적자 합계가 112조3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산출 결과에 따른 2031년 위험손해율(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제외하고 보험금 지급에 쓰이는 몫)은 166.4%로 전망됐다. 위험보험료 1만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1만664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연구원은 "손익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위험손해율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험보험료를 매년 19.3%씩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만약 보험료를 올리지 못할 경우에는 손보업계에서만 실손보험 손실이 2025년 6조2000억원이 발생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당기순손실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각 보험사는 내년 1월 갱신을 앞둔 고객에게 20% 내외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갱신 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했다.
다만 인상은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올해 인상률은 실손보험 종류에 따라 6.8∼23.9%로 적용됐다.
보험업계는 현재의 심각한 경영위기가 계속되면 실손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 계약자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수 있고, 더 나아가 보험사가 파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1997∼2001년에 일본에서는 고이율 저축성보험의 손실로 7개 보험회사가 연쇄 파산하는 사태를 겪었다.
실손보험의 막대한 적자는 통제 불능에 빠진 비급여진료비 탓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료의 적용, 가격, 빈도 등은 전적으로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800만 명(단체계약 포함)에 이르는 '국민보험'으로 국민 의료비·보험료 부담과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 영향이 없기 때문에 보건당국이 개입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