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보완 조치 검토 중…손실보상 선지원에 이견 없어”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16일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방안에 대해 청와대가 계속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당청 갈등이 심화하는 듯한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이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라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시장 안정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철희 정무수석이 지난 14일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한 데 이어 재차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 실장은 "지금 부동산 시장은 하향 안정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가격 상승이 지속된 기간, 공급량, 인구구조 등을 보면 시장에서 더는 가격을 떠받칠 에너지가 없어지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는 상태에서 정책에 변화를 주면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면 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시장 메시지에 혼선이 생길 것"이라면서 "정책을 되돌리면 일관성도 흐트러진다"고 답변했다.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면 매물이 많이 나와 가격 안정에 일조할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것은 시장이 좀 더 확고하게 안정된 다음 가능하다"면서 "그 논의가 있으면 오히려 매물이 안 나오고 잠긴다"고 반박했다.
이 실장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주택 일부를 상속했는데 다주택자가 되는 등에 문제가 제기된 만큼 억울함은 없어야 하므로 보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이 코로나19 방역강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과 관련해 '선지원, 후정산' 방식 등을 논의하는 데 대해서는 "보상금의 신속 지급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한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보상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