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9개월 복역...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잘한 결정
4년9개월 복역...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잘한 결정
  • 오풍연
  • 승인 2021.12.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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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만간 풀려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대상에 박 전 대통령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4년 9개월 가량 복역해 왔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가장 오래 수감 생활을 했다. 따라서 계속 석방 요구가 있었다.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이슈가 되기도 했다.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면 취임 즉시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여권 핵심 관계자는 24일 “박 전 대통령이 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사면이 확정되면 삼성서울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부터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그동안 강남 성모병원을 주로 이용해 왔으나 삼성병원으로 옮겼었다.

문 대통령은 올 초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박 전 대통령 사면론을 제기했을 때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역시 지난달 22일 특별사면 규모와 대상자를 논의하는 전체 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을 제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차 회의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 건강 상태가 최근 급격히 나빠지면서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 사면을 결심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청와대 내에서도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했지만, 문 대통령은 여권 핵심 인사들의 의견을 듣고 사면을 최종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 등 정무 라인이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송영길 대표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번 사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 5번 째다.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수감 생활을 마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최순실(본명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 대통령 재임 기간(4년 1개월)보다 더 긴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다. 구속 이후 어깨·허리 질환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과 7월에도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2019년 9월에는 같은 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최근에는 정신적 불안 증세와 관련한 진료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따른 대선 구도의 변화도 예상된다. 특히 대구 경북의 민심이 요동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달 초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필요성을 두고 "시기상조"라며 "이분들은 뉘우침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지난 달 "국민 통합을 위해 집권 초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풀려나더라도 치료에 전념할 듯 하다. 당장 대외 활동을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박근혜·한명숙 등 3094명을 사면한다”고 밝혔다. 사면 결정은 잘한 일이다.

# 이 칼럼은 '오풍연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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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전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전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윤석열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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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2021-12-24 16:41:08
대한민국 정당 중 3위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통령 후보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정통보수 후보이다.

정통보수 대통령이 되시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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