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정부와 '민주' 정부', 2030과 중도층은 누구를 택할까
'기득권' 정부와 '민주' 정부', 2030과 중도층은 누구를 택할까
  • 정세용
  • 승인 2022.01.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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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용 칼럼]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한 것이 1945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1948년이다. 민주주의 역사가 불과 74년이다. 그러나 그 역사를 되돌아보면 정말 파란만장하다.

4.19혁명과 5.16쿠데타,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과 6월항쟁. 5년전에는 촛불항쟁이 일어났다. 이승만의 제1공화국부터 시작해 지금은 1987년 마련된 개헌안에 의해 수립된 제6공화국이다. 민주주의 공화국 역사만큼 대통령 선거의 역사도 다채롭다.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74년의 민주공화국 역사 중 불과 15년 만이 민주주의 세력이 중심이 된 ‘민주’ 정부였다. 이승만부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에 이르는 정부는 독재 또는 ‘기득권’ 정부였다. 자본과 분단으로 인한 반공을 토대로 한 기득권 세력이 만든 정부였다.

반공과 보수를 이념으로 한 기득권 세력은 지역적으로는 영남을 기반으로 했으며 경제적으로는 성장을 기본으로 삼았다. 이들 정부는 보수적인 신문과 재벌 그리고 고위공무원 대지주와 친미 성향의 상층 군부를 지원 세력으로 삼아 집권을 지속했다. 이들은 자신을 주류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수 정부의 부패와 비리 등에 분노한 국민은 5년전 촛불을 들었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케 했다. 그리고 2018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압승하고 2020년 4월 시행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압승했다. 이에 주류가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마저 있었다.

하지만 다수 학자들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주류는 재벌과 보수 언론, 대지주 그리고 다수의 고급 공무원과 고위 장성이라고 말한다.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 기적적인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DJP연합이라는 호남과 충청의 연대, 그리고 IMF금융위기를 상징으로 하는 김영삼 정부의 실정의 결과물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노무현 정부로 이어진다.

1997년부터 10년간은 이들 보수 기득권 세력에게는 암흑과 같은 시기였다. 보수기득권 세력은 절치부심했고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당선시킨다. 보수기득권 세력의 부활이었다. 보수적인 언론과 재벌 등의 지원에 힘입어 보수기득권 세력은 2012년에는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킨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뒤 최순실 등에 의한 비선 정치와 비리에 다수 국민은 분노했고 촛불을 들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우리 정치의 주류 세력을 바꾸고 싶다”고 했다. 실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승하고 2020년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일부 민주인사들은 “이제 우리가 주류”라면서 민주정부를 20년 계속시키자고 다짐하기도 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주류 세력 교체는 성공했는가. 결론적으로 말해 실패했다. 그 첫째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부동산 값이 오르면서 다수 국민은 분노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이 의식주이다. 의와 식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면서 누구나 누릴 수 있게 되었기에 주택정책의 실패는 치명적이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촛불항쟁의 결과물이라면 촛불항쟁에 참여한 모든 세력이 참여한 연합정부여야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 세력 만으로 행정부를 구성하는 잘못을 범했다. 결과적으로 인사 실패를 불러왔다. 물론 유능한 인사의 기용도 있었다. 그러나 캠코더 인사가 주를 이루면서 보수층은 물론 다수 중도층 마저 현 정부에 등을 돌리게 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 등 ‘방향’은 옳았는지 몰라도 ‘방법’을 잘못 선택해 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다.

문 대통령이 잘못한 인사 중 백미는 윤석열 검사의 서울지검장과 검찰총장 기용이라는 지적이 많다. 기수를 중요시하는 검찰 인사에서 다수의 청와대 관계자 등이 이에 반대했다고 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윤 검사의 서울지검장과 검찰총장 인사를 강행했다. 그는 적폐청산에 다소 공이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철저한 '검찰주의자'로 검찰공화국을 만드는데 주력했다. 그는 인사권자인 대통령 인사에도 반기를 드는 등 무소불위한 검찰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거기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보수 기득권 세력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마침내 마땅한 보수 후보가 없어 고민하던 제1야당 기득권 보수야당에 입당했다. 그리고 그 후보로 당선됐다.

대통령 선거가 불과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보수와 진보 양 진영에 속한 다수 국민은 벌써 찍을 후보자를 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중도층과 2030은 아직도 손을 들어줄 후보를 선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정권교체 여론이 정권재창출 여론보다 높다는 사실이다.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 만큼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가 3월 9일 승리할 확률이 현재로서는 높다는 관측이다. 물론 안철수 국민의 당 후보로 야권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그 가능성은 적지만 그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성공할 경우 그가 대선 승리 고지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윤 후보가 당선된다면 곧 반공 보수주의 기득권 세력의 승리라고 말하는 학자와 정치인이 많다. 그의 당선으로 '검찰공화국'이 완성된다는 주장이다. 민주세력과 양심적인 중도층은 비주류로 계속 남고 반공보수를 내세우는 일부 정치세력과 재벌 고위공무원과 대지주가 주류로서 향후 5년간 한국사회를 지배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과연 중도층과 2030은 누구를 찍을 것인가.

필자 소개

정세용(seyong1528@naver.com)

- 서울이코노미뉴스 주필

- 전 서울신문 사회부 기자

- 전 한겨레신문 정치부 기자, 정치부 차장

- 전 한겨레신문 사회부장, 논설위원

- 전 내일신문 편집국장,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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