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지난해 국세가 당초 정부 전망치보다 30조원 가까이 더 들어왔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예측 실패가 역대 최대 규모 세수 오차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에서만 세수 14조 더 걷혀…양도세 11조원↑ 종부세 1조원↑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약 34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차 추가경정예산 당시 전망치(314조3000억원)보다 29조8000억원 늘었다. 이는 당초 정부가 편성한 지난해 본예산(282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61조4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 영향으로 양도소득세(36조7000억원)가 2차 추경대비 11조2000억원 더 걷히면서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종합부동산세(6조1000억원)도 2차 추경 당시 예상보다 1조원 늘었다. 여기에 증여세까지 포함하면 부동산관련 세수만 14조원 증가했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증권 거래가 활황을 이어가면서 증권거래세(10조3000억원)도 2조원 가까이 더 들어왔다. 지난해 경기회복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4조8000억원, 1조9000억원씩 늘었다.
2020년과 비교하면 58조5000억원 늘었다. 특히 양도소득세·종부세·증여세 등 부동산관련 세수는 전년대비 17조2000억원 급증했다.
◇부동산시장 예측 실패…정부 "지난해는 특수한 시기" 변명
이처럼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한 것은 정부가 자산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세와 부동산 시장 요인 등으로 세수 추계에 활용한 경제지표 전망치에 오차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 세수의 경우 상승세는 둔화했으나, 추경이후 시장이 안정화할 거란 정부의 전망과는 차이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에도 주택거래가 급증하면서 양도세수가 당초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주택가격과 종부세율,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이 일제히 올라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의 경우 경제지표가 급변하고 세수가 급증하면서 세수추계 모형의 설명력이 저하되는 특수한 시기였다"면서 "2020년 이전의 경우 추계시 세수실적 근사치가 도출되는 등 설명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세제실 라인의 인사를 단행했으나, 정작 장·차관 등 정무직 인사에 대한 책임은 없어 비판을 받고 있다.
◇세수추계 모형 재설계…6월·8월에 세수 재추계
정부는 세수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추계 모형을 재설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규모 오차의 원인으로 지목된 경제지표에 대해서는 단일기관의 전망치가 아닌 복수 연구기관의 전망치를 고려하고, 자문 연구기관도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변동성이 높은 부동산이나 금융시장의 경우 전문가 자문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제실장이 주재하는 조세심의회를 도입하고, 기재부 세제실→기재부→징수기관→외부전문가 검증으로 이어지는 4단계 의사결정 모형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경제지표 변화를 제때 반영하기 위해 세수 추계 주기를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직후인 6월, 부가가치세 신고직후인 8월에 세수를 재추계하고, 8월 세입예산안 편성이후 11월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필요할 경우 재추계를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