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합리적 선택 지원"…실효성 의문 비판도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치킨, 햄버거 등 주요 외식품목의 브랜드별 가격을 주간 단위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17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12개 외식 품목의 프랜차이즈별 가격과 등락률을 매주 공표할 예정이다. 외식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자, 정부가 가격인상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시장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공개대상 품목은 죽, 김밥, 햄버거, 치킨, 떡볶이, 피자, 커피, 짜장면, 삼겹살, 돼지갈비, 갈비탕, 설렁탕 등 12개다.
모든 음식점이 가격공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프랜차이즈 음식점 가운데 상위업체의 주요메뉴 가격을 공개한다. 예를 들어 치킨 프랜차이즈 상위 10곳을 선정해 프라이드치킨, 양념치킨 등 서너개 대표메뉴의 가격을 공개하는 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하되, 삼겹살 등 가맹점 수가 많지 않은 품목은 가맹점 수가 100개 미만이라도 매출액 등을 토대로 상위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가격정보는 매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더(The) 외식' 및 농산물 유통정보(KAMIS)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통해 비빔밥, 삼겹살, 냉면 등 8개 외식 품목의 지역별 평균가격을 월별로 공개하고 있다. 통계청도 소비자물가조사를 통해 매달 외식물가 지수를 공개한다.
이들 통계가 외식 품목의 평균적인 가격동향을 보여준다면, aT가 제공할 정보는 개별브랜드의 가격을 각각 알려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각 품목의 가격정보를 제공해 합리적 선택을 돕고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경쟁업체들의 외식가격과 전주대비 등락률을 한곳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되면, 외식업체들도 가격인상에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반면 업체별 가격정보가 공개돼 있고 소비자들도 이를 알고 구매하는 마당에 '외식가격 공표제'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정부가 물가상승의 책임을 업체들에게 떠넘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원부자재 가격이 인상된 상황에서 외식가격 인상은 당연히 예견된 것"이라며 "물가상승을 외식업계가 주도하는 것처럼 떠넘기는 정책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5.5% 올랐다. 2009년 2월이후 12년11개월 만에 가장 상승 폭이 컸다.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재료비 인상, 소비회복에 따른 수요압력 등이 맞물린 영향이 있지만 가격상승에 일부 과도한 측면도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0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가공식품·외식가격과 관련해 분위기에 편승한 담합 등 불법인상이나 과도한 인상이 없도록 시장감시 노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