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코로나는 다음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맨 먼저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 국민들도 많이 지쳤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숨을 쉴 수조차 없을 정도이다. 정부도 이를 고민하고 있다. 코로나도 잡아야 하고, 영세 상인들도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18일 거리두기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식당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을 현행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했다. 정부로서도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 같은 정부 정책을 신랄히 비판했다. 야당 후보도 아니고 여당 후보여서 조금 아이러니하다. 같은 식구를 때리고 있으니 말이다.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 그런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전남 목포 유세를 통해 "6명 이상 식당에서 10시 넘어서 모이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부의 방역지침을 직접 겨냥했다. 수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방역지침을 풀자는 게 이재명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관료들도 비판했다. 이 후보는 "보신하고 옛날 관성에 매여서 전에 하던 것을 잘했다고 하니 코로나가 완전히 진화해 바뀌었는데 똑같이 한다"며 "바이러스가 옛날엔 덩치가 이만해 깔려 죽을 뻔했는데 요즘엔 타격이 작아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3차 접종까지 했으면 (밤) 12시까지 영업하게 해도 아무 문제 없지 않겠나"라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좀 더 유연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방역도 초기의 원천봉쇄 방식이 아니라 유연하게, 스마트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게 제 신념"이라며 "정부에도 제가 스마트하게, 유연하게 가야 한다고 수없이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해야 할 것을 국민들이 대신하느라 엄청나게 빚을 졌다"면서 "다른 나라는 피해 입은 것을 국내총생산(GDP) 15%를 지출해가며 갚아주는 데 우리는 왜 쥐꼬리만 하게 5%밖에 안 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재명은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시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코로나19 피해를 다 복구하고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으로 우리도 유럽처럼 일상을 신속히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유연해져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그는 "정부의 고충을 이해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완화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여전히 아쉽다"며 "3차 접종자에 한해 24시까지 영업 가능하도록 상향하는 안을 재고해주시길 정부에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 이유로는 "전파력은 높지만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잡은 조건에서 방역대책도 스마트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 조금만 참아달라"며 "당선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피해복구다. 3차 접종자 영업시간 제한을 24시까지로 완화하고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라도 50조원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솔직히 이재명 바람대로 되면 좋겠다. 하지만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조금 완화한 정부의 방역대책도 잘못 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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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약력>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전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전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윤석열의 운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