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새노조 이해관 대변인, 참여연대 좌담회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 대한 우려, 정당한가’에 패널로 참석, 경영진 성토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최근 국내외에서 KT 경영진이 잇따라 비리 혐의로 적발돼 기업의 도덕성이 추락하면서 지난해 4월 15일 서울 종로구 KT사옥에서 선포했던 KT의 ESG 경영실천의지가 의심을 받고 있다.
KT 구현모 사장과 박종욱 공동대표가 업무상횡령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데 이어 KT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미 SEC는 지난 17일(현지 시각) KT가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며 KT에 630만 달러(한화 7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가운데 KT새노조 이해관 대변인은 21일 참여연대 좌담회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 대한 우려, 정당한가’에 패널로 참석, 스튜어드십코드 행동 등을 촉구했다.
그는 또 “일단 현재 횡령사범들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민기업 KT 얼굴이 횡령사범이라는 게 말이나 되냐”고 질타했다.
이 대변인은 “KT에 대한 SEC의 과징금 75억 부과는 KT경영 난맥에 대한 비판을 넘어 규제 감독 기구의 부실함과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책임도 거론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KT경영진이 국회의원 99명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 4억여 원을 만들어 이 돈을 임원들에게 쪼개서 나누어 주어 정치후원금으로 제공한 사건이다. 2017년말 KT새노조가 고발했다.
이 사건이 불거지자 미국 SEC는 조사를 했고 그 결과 해외부패와 회계부정으로 630 만 불의 과징금을 최근 부과했다. 국내에서도 검 수사 결과 KT법인과 관련 임원 전원이 기소되어 모두 약식명령으로 현재 횡령 등으로 벌금형의 유죄판결이 내려진 상태다.
우선 이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기업은 정치후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이자 동시에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횡령한 죄”라며 “이런 한국 기업경영에서 사례를 찾기 힘든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 문제를 KT이사회는 전혀 대응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KT 새 노조, “횡령사범들이 회사를 경영하는 기막힌 현실이 국민기업 KT에서 벌어지고 있다” 비꼬아
또 “KT 이사회는 현재 복수대표 2인을 포함 사내이사 3명 모두가 이번 횡령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재벌 오너들도 유죄판결 받으면 여론 눈치살피느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데 이들 KT이사들은 아무런 오넙쉽이 없이 그저 성과금으로 받은 주식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버티고 있으며, 그 결과 유죄판결에 따른 벌금과 SEC 과징금에 대한 구상권이 신청될 경우 물어줘야 할 돈을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며 준비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런 상황에도 이사회는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다”며 “횡령사범들이 회사를 경영하는 기막힌 현실이 국민기업 KT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과연 75억 과징금을 관련 임원들로부터 제대로 구상귄 청구할 것인지도 걱정되는 지경”이라고 우려했다.
KT새노조는 규제 당국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미SEC는 이 사건이 불거지자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단순 부패가 아니라 회계부정도 문제 삼았다. 내부에선 SEC가 상품권깡 방식 자체를 회계부정으로 적발한 것으로 얘기듣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증권감독기구들은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며 “이러니 한국증시는 불투명하고 믿기어렵다는 불신이 소액투자자들에게 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KT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은 KT의 단순 최대주주를 넘어 유일한 견제 가능 세력”이라며 “KT 이사회와 경영진의 일탈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 사장인 구현모는 이사회에서 후보로 추천될 당시 이미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었는데도 이사회는 구차스럽게도 문제가 되면 사임한다는 조건부로 그를 사장후보로 추천했다. 게다가 박종욱 공동대표는 1심에서 횡령 유죄판결이 난 것을 확인하고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런 식으로 내부 이사회에에 견제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수차례 확인됐지만 지금껏 국민연금은 아무런 주주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이런 연금의 무책임성에 대해 소액주주이자 노동자들인 KT새노조는 강력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변인은 현 횡령사범들의 경영 퇴진과 더불어 KT이사회는 책임소재 및 구상권 청구 계획을 주총을 통해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가 나서서 즉각적인 후임 경영진 선임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 투자가들이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의결권 행사 등 주주 활동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자율 지침이다. 서양에서 큰 저택이나 집안일을 맡아 보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기관들도 고객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에서 유래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수익성 제고를 위해 2018년 7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