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제 전망 놓고 정부는 장밋빛...경제주체의 시각은 달라, 올해도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으리라는 부정적 전망이 우세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세계 10대 강국이라는 화려한 성적표 이면에 고질적인 저성장과 비효율로 일그러진 한국 경제, 낡은 개발도상국 모델을 버리고 선진국 모드로 패러다임을 바꿔라!

한국경제의 최전선을 지켜 온 경제전문가 권의종 교수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현장감 넘치는 55가지 비책을 담은 신간 '경제, 고칠 거 진짜 많다'를 출간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 한국 경제의 겉모습은 화려하다. OECD 일원의 반열에 어엿이 올라 있고, 국민소득 3만 5,000달러 수준의 부강한 나라다. 하지만 저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그 이면의 현실을 송곳처럼 지적한다.

'경제, 고칠 거 진짜 많다'라는 다소 격하고 직설적인 제호를 내건 이 책에서 우리 경제 안팎의 어두운 현실과 그늘진 형태, 낙후된 경제의 틀을 마음먹고 담아낸다. 지금까지 가려지고 감추어졌고 앞으로 손보고 고쳐야 할 경제의 모습을, 실체를, 사실을 세상에 알리려 한다.

1부에서는 나라 경제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 조망을 시도했다. 개도국의 낡은 틀을 떨치고 강대국 모드로 표변(豹變)할 것을 주문한다. 2부에서는 정부와 정책의 취약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정부답게 굴고 정책을 정책답게 펼 것을 당부한다. 3부에서는 제도와 운영의 허실을 집중적으로 건드리며 양심 경영을 호소한다. 의도만 좋으면 안 될 것도, 못 될 것도 없음을 힘줘 말한다.

이어 4부에서는 산업과 기업의 비효율을 짚어 보고 효율 경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한다. 명분보다 실리를, 득표보다 민심을 구할 것을 신신당부한다. 5부에서는 한국 금융의 폐쇄성과 관치금융의 후진성을 꼬집고 우물 안 개구리에서 바다거북으로 진화하는 글로벌경영을 재촉한다. 마지막 6부에서는 경제에 대한 의식과 행태의 폐쇄성을 반성하며, 크게 생각하면 큰일이, 좋게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저자 권 교수는 "경제가 피곤하다. 행색이 초라하고 남루하다. 코로나 팬데믹과 경기 불황의 와중에서도 경제가 선방하고 있다는 말은 정부만의 언어다. 곧이곧대로 믿는 자 많지 않다. 2022년 경제 전망을 놓고도 정부는 장밋빛이다. 일선 현장에서 바라보는 경제주체의 시각은 사뭇 다르다. 올 한 해도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으리라는 부정적 예상이 훨씬 우세하다"고 진단한다.

경제의 틀을 현 개발도상국 모델서 선진국 모드로 변화시켜야...정부-정치권 만의 문제 아니라, 모두가 풀어야 할 공동의 과제

"경제가 맥 빠진 연유를 꼼꼼히 짚어 봐야 한다. 정부가 자기중심의 생각에 집착, 변화를 내다보지 못하고 미래를 대비하지 못한 책임이 작지 않다. 정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늘진 모습을, 실체를, 사실을 그저 감추려다 보니 단지 공론화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동안 할 일이 태산 같았으나 이를 게을리한 탓에 경제에 숙제가 잔뜩 밀려 있다."

그는 "정책과 제도, 운영 전반에 걸쳐 손봐야 할 데가 한둘이 아니다. 고칠 게 진짜 많다. 정부는 탁상공론이자 전시 행정으로 만들어 낸 비효율적인 제도와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정치권은 자기과시의 오만과 시혜자로서의 뻣뻣한 태도로 민생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음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이어 "그도 그럴 것이 경제의 틀이 낡아져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화 급진전 등 빠른 환경 변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비효율과 비능률이 드러나고 불공정과 무원칙이 넘쳐난다. 정부 실패, 정책실패, 제도 실패가 다반사를 이룬다. 조금만 주의 깊게 돌아보면 성한 데가 별로 없다.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 그리 많지 않다. 수술대에 올려져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다. 난제가 지천으로 널려 있다"고 지적한다.

"경제의 틀을 지금의 개발도상국 모델에서 선진국 모드로 표변(豹變)해야 한다. 경제의 초라한 모습은 어찌 보면 우리 모두의 슬프고도 일그러진 자화상이나 다름없다. 우리 각자가 경제의 주체이자 객체인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의 문제는 정부나 정치권 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같이 풀어야 할 공동의 과제인 것이다."

권 교수는 "누구보다 경제를 더 잘 알고, 또 관심과 애착을 가진 사람으로서 더 늦기 전에 분명하게 존재하는 사실과 진실을 얘기해야 한다는 안타까움과 절박감이 참 많았다"면서 "누군가는 경제에 내재된 뻔한 잘못들을 단호하게 지적하고 모질게 고치려는 악역 아닌 악역을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들어 줄 사람이 없을지라도 광야의 언어로, 천둥 같은 인식의 스파크로 시야의 조망을 터 보려 했다"고 술회했다.

저자 권의종은 나라 경제와 기업경영, 중소기업과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크다.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 신용분석사, 공인중개사.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와 신보에이드 대표이사,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부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대우교수로 활동한다. 저서로는 '중소기업, 망해도 싸다', '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사장이다', '대한민국 경제프리즘', '불쌍한 경제, 눈감은 정치', '코로나 경제실록', '경제, 고칠 거 진짜 많다' 등이 있다.

북랩 | 2022년 03월 07일 출간, 300쪽

 

경제 신간 '경제, 고칠 거 진짜 많다' 목차

제1부 I 나라와 경제: 미래까지 경영하라

제1장 I 경제학자들이 왜 저렇게 뿔이 났나 018

제2장 I 지나친 정부 개입, 지난至難한 시장경제 023

제3장 I 몰려드는 ‘회색 코뿔소’, 막을 준비 돼 있나 028

제4장 I 검은 호랑이해, ‘호의호식 호好시절’을 소망하며 033

제5장 I ‘퍼펙트 스톰’ 위기, 허약 재정으론 감당 힘들어 038

제6장 I 식어 가는 성장엔진, 살릴 궁리 하고 있나 043

제7장 I ‘100년 후 고령화 소국’, 경종 울리나 듣는 이 없네 048

제8장 I ‘서세원’ 아니면 ‘벼락 거지’, 양극화 방치하면 불평등 고착화 053

제9장 I 빚이 태산 같은데, 민간부채 ‘방심’, 국가채무 ‘무심’ 058

제10장 I 대만 경제 다시 보기, 한국 경제 돌아보기 063

제2부 I 정부와 정책: 대장처럼 경영하라

제1장 I 아무리 대선판이라지만, 수십 조 재난지원금 또 풀자고 070

제2장 I 고용 늘면 뭐 하나, 대부분 한시적 공공 일자리인걸 075

제3장 I 사면초가 된 ‘규제개혁’, 도우려 말고 간섭이나 마시라 080

제4장 I ‘말 잘하는’ 정부보다 ‘잘 말하는’ 정부가 낫다 085

제5장 I 무너진 파킨슨의 법칙, 선진국은 ‘작은 정부’, 한국은 ‘큰 정부’ 090

제6장 I 공직의 소명召命 일깨운 막스 베버의 100년 전 타이름 095

제7장 I 청년정책과 피 같은 나랏돈 지원, ‘물고기 잡는 법’ 가르쳐야 100

제8장 I 文 정부에 거는 마지막 기대, “뛰는 집값 좀 잡으시라!” 105

제9장 I 청년특임장관 신설, 그 자리에 청년을 앉히라 110

제3부 I 제도와 운영: 양심으로 경영하라

제1장 I 흔해 빠진 정부 인증, 받을까 말까 고민 빠진 기업들 116

제2장 I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걱정이 크나 기대도 된다 121

제3장 I 고삐 풀린 종부세,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바로잡아야 126

제4장 I 소득 좀 있다고 깎아 대는 국민연금, “나이 들면 가난하게 살라고?” 131

제5장 I ‘대선 주자에 고함’, 공돈 주려 말고 연금 개혁 청사진부터 그리라 136

제6장 I ‘오버스윙’ 부동산 대책, 전全 공직자 재산 등록으로 투기 잡힐까 141

제7장 I “건강보험료가 사람 잡네”, 공시지가 올라 피부양자 탈락 ‘아우성’ 146

제8장 I ‘고가주택’ 기준 13년째 요지부동, 몸집 커졌는데 옷은 그대로 151

제9장 I ‘서울시 위에 세종시’, ‘세종시 위에 신도시’ 156

제4부 I 산업과 기업: 효율로 경영하라

제1장 I 폐업에 밀리는 창업, 정부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162

제2장 I 인건비 좀 아끼려다, 공기업을 ‘공空기업’ 만들라 167

제3장 I 돈 잔치 벌이는 은행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172

제4장 I 요소수 일타강사 ‘족집게’ 해법, “오직 이것뿐” 177

제5장 I 본말전도 금융정책, 국민은 ‘뿌리’, 가계부채는 ‘잎사귀’ 183

제6장 I ‘경자유전耕者有田’에 갇힌 답답한 한국 농업 188

제7장 I 한진해운 파산, “이럴 줄 알았으면 가만둘 것을” 193

제8장 I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이왕 줄 거면 ‘두텁고 빠르게’ 198

제9장 I 탈원전 훌훌 벗고 세계로 훨훨 날자 203

제5부 I 금융과 대출: 큰물에서 경영하라

제1장 I 벌어지는 예대금리, 정부는 공급자·소비자 잇는 ‘사잇꾼’ 돼야 210

제2장 I 금융이 무슨 동네북? 구멍 ‘숭숭’ 뚫린 가계부채 총량제 215

제3장 I 금융은 만능의 칼, 대출 눌러 집값 잡는 오징어게임 220

제4장 I 기업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모든 금융사 따라 할 일 225

제5장 I 후진적 관치금융의 망령, 멀고 먼 ‘선진 경제’의 길 230

제6장 I 전통시장만도 못한 금융시장, ‘가격표시’ 불모지 235

제7장 I 디딤돌 못 되는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 못 만드는 보금자리론 240

제8장 I ‘죽은 오리에 밀가루 바르기’, 한계기업 무작정 도우라는 금융당국 245

제9장 I 백가쟁명 가상화폐, 대세 인정하고 대책 내놔야 250

제6부 I 의식과 행태: 자존심으로 경영하라

제1장 I 국민이 ‘궁민窮民’ 되면 선거 따윈 하나 마나 256

제2장 I 군부대 부실 급식, 낮은 단가만 원인일까? 261

제3장 I 정치권의 나이 논쟁, “바보야, 문제는 실력이야!” 266

제4장 I 이건희 미술관 유치 과열, 문화예술 도외시한 ‘연고전緣故戰’ 271

제5장 I MZ세대의 무너진 희망, 취업·결혼·주거 고통 달랠 정책은? 276

제6장 I ‘안 가도 될 대학’이라니, 교육이 백년지대계인 걸 몰랐나 281

제7장 I 그리스의 불과 광화문 촛불, 바람 어디서 부나 286

제8장 I 경제는 경쟁해도 되나, 백신으로 배신하면 안 돼 291

제9장 I 젊은이들 선망하는 ‘네카라쿠배당토직’, 재주 많아야 부자 돼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