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로운 정권이양 위해 문재인-윤석열 힘겨루기 안 돼
순조로운 정권이양 위해 문재인-윤석열 힘겨루기 안 돼
  • 오풍연
  • 승인 2022.03.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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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 16일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 했다. 오찬 회동 4시간 전에 청와대와 당선인 측이 회동 불발 사실을 각각 알렸다. 서로 조건이 맞지 않았다는 얘기다. 힘겨루기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청와대 측이 정권교체를 실감할 것 같다. 정권이 재창출 됐더라면 이처럼 당선인 측의 눈치도 덜 살폈을 것이다. 정권교체에 실패한 민주당은 당선인과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있다.

신구 권력의 갈등은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조정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몇 가지 문제가 터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공기업 공공기관 인사, 한국은행 총재 선임, 김오수 검찰총장 거취 문제 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청와대로서는 기분 나쁠 수 있다. 임기가 오는 5월 9일까지이고, 인사권과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당선인 측이 간섭하려는 인상을 풍긴 까닭이다.

당선인 측이 그대로 보고만 있는 것도 맞지 않다. 새 정부와 일할 사람들을 뽑는데 협의 없이 인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까닭이다. 이런 대목에서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 회동 불발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정권 이양이 순조로울 듯 보였으나 복병을 만난 셈이다. 그렇다고 양 측이 갈등 양상을 보이면 안 된다.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감정적으로 부딪히면 일이 더 꼬일 수도 있다. 각별히 조심해야 할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하루 만인 지난 10일 윤 당선인에게 회동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승리가 확정된 윤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 인사와 함께 “정권 인수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을 윤 당선인에게 보냈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대통령께서 시간을 내서 보자고 하시더라”고 했다. 이에 유 실장은 “대통령께선 당선인이 편한 날을 정해주면 거기에 맞추겠다고 했다”고 했다. 이후 양측은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 이철희 수석을 소통 창구로 지정하고 회동 일정 조율에 들어갔다. 그래서 대선 일주일 만인 16일 회동을 잡았던 것.

이때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술술 풀릴 것 같았다. 청와대도 처음엔 정권 이양에 협조하겠다는 분위기였다.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임자 지명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들은 “윤 당선인과 협의하겠다”고 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도 “윤 당선인이 요구한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그런데 윤 당선인 측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특히 청와대의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를 두고 윤 당선인 측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긴장이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부터 청와대 인사들 사이에서 “인사권과 사면권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 “우리도 법대로 할 테니 윤 당선인도 임기 말에 법대로 하라”는 등 격한 반응이 나왔다. 서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 순조로운 정권이양이 되도록 양 측이 함께 노력하기 바란다.

# 이 칼럼은 '오풍연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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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전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전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윤석열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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