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 “민간주도 경제로 탈바꿈해야…방해요소 제거할 것”
尹당선인, “민간주도 경제로 탈바꿈해야…방해요소 제거할 것”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3.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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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장과 도시락 오찬…“언제든 직접 통화" 핫라인 약속
단체장들, “중대재해법 현실 맞게 수정”, “노동 법규 개정 시급”
윤석열 당선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1일 경제6단체장과 회동을 갖고 “우리나라가 이제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가 탈바꿈해야 한다"면서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저와 언제든 직접 통화하실 수 있게 하겠다”며 핫라인 구축을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4층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 등과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회동에 대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뒤에서 도와드리고, 기업이 앞장서서 일자리를 만들며 투자해 기업이 커가는 것이 나라가 커가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쉽게 보면 경제학적으로 소득이 올라야 경제 성장이고 기업이 성장하는 게 경제 성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을) 도와드리기도 쉽지 않은 일이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나가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해요소가 어떤 것인지 많이들 느끼고 아실 테니 앞으로도 조언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당선인(가운데)이 21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은혜 대변인,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윤 당선인, 손경식 경총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장제원 비서실장./연합뉴스

이날 회동에서 경제 단체장들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과 노동 관련 법규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손경식 회장은 "최근 산업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업들이 재해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법으로 기업인의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중대재해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대신 재해 예방 활동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또 "노동법이 시대적 요구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 노동개혁이 이뤄져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허창수 회장도 "안전은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중대재해법은 글로벌 기준에 맞춰 보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대재해법은 실질적으로 대기업에 해당되는 것은 미미하다. 중소기업이 하청을 맡기 때문"이라면서 “정말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민관이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통해 쌍방향 소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찬 회동 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기탄없이 의견을 (제게) 전달해 달라’며 기업인들과의 핫라인을 구축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회동에 앞서 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그 의미를 설명하면서 “윤 당선인이 원하는 우리 경제는 기업이 만드는 좋은 일자리로 다시 꿈틀거리며 살아나는 시장”이라면서 “기업이 일자리만 만들어주면 업고 다니겠다는 취지로 여러 번 강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워낙 그동안 기업이 규제와 '갈라치기' 분위기 속에서 마음껏 직원들을 위해, 또 나라를 위해 뛸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됐는데 이제는 기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하는 '기 살리기' 행보로 노동자의 권리와 나라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갈라치기'라는 표현에 대해 "국민을 부자와 빈자, 혹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예전에는 의사와 간호사까지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구분하면서 이념과 진영에 따라 갈라치기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그런 것 때문에 모든 국민이 노동자와 기업을 불문하고 힘들어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향후 노동계와의 회동 계획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윤 당선인은 기업과 노동자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생태계는 같이 만들어 가는 것으로, 기업 기 살리기는 노동자 기 살리기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앞으로 당선인의 노동 관련 행보는 이어질 것"이라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윤 당선인이 후보로서 공약했을 때 정당 내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 결단이었으나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서 노동이사제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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