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원 추가지급 가능성에 "또 못받나 벌써 우울"
중기부 "심사결과 이달말 통보"…내달초 1·2차 동시 추가 이의신청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정부의 코로나19 1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여부 확인신청에 대한 심사결과가 늦어져 일부 소상공인의 애를 태우고 있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기간이 끝나 2차 방역지원금 수령기회를 놓쳤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7일부터 1차 방역지원금 신청·지급이 시작된 후 이달 18일까지 318만6000명에게 100만원씩 총 3조1860억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아직 자신이 지급대상인지 아닌지 확인조차 못한 소상공인도 다수 있다.
방역지원금은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대상여부가 손쉽게 확인되는 경우부터 시작해 이후 매출감소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대상 순으로 신청 및 지급절차가 진행된다.
우선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지급대상인지 확인을 위한 이의신청을 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그 시간이 한달 넘게 걸리는 것이다.
꽃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근처 다른 꽃가게는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을 받아서 이의신청했는데 두달째 접수완료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왜 그런지 누구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의신청을 하면 접수완료, 검증, 승인, 지급대기, 지급 등 5단계를 거치는데 두달 가까이 1단계인 접수완료에서 절차상 변동이 전혀 없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마감된 18일 이후에도 변동이 없어 너무 궁금하다"며 "만약 대상이 아니라면 이유라도 알고 싶은데, 겨우 연결된 콜센터 직원은 화를 내며 '자신도 힘들어 죽고 싶다'는 말만 하더라"고 전했다.
간이사업자인 B씨도 "지난달 28일 1·2차를 함께 신청했는데 이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안내직원은 앵무새처럼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차라리 대상이 아니라면 분명하게 알려주면 좋을텐데 한달째 이어진 희망고문에 지친다"고 호소했다.
B씨는 "같은 사무실의 화장품 영업을 하는 간이사업자 3명 중 1명은 받고 2명은 못받았다"며 "방역지원금을 600만원 더 준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또 누구는 받고 누구는 계속 못받을까 벌써 우울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1차 방역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가 늦어지며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었다는 주장도 있다.
소상공인 C씨는 "지난달 23일 1차 방역지원금 신청을 했는데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대상 여부를 알 수 없어서 2차를 신청하지 못했다"면서 "1차 심사결과와 별개로 2차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안내 한번 없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1차,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은 각각의 개별사업으로 별도신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중기부 관계자는 "2차만 대상이 돼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며 "1차 대상여부와 상관없이 2차를 별도로 신청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차 신청에 대한 심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국세청을 통해 매출자료 등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는 확인해서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내달 초 1·2차를 묶어 방역지원금 대상확인을 위한 이의신청을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