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윤석열 대통령당선인 공약 가운데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등 14개 공약을 전면 재검토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7일 이러한 공약들이 특정 세력의 불로소득을 키우고 조세의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등 이유를 들어 이같이 주장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30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공공택지 민간임대주택 배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경실련은 이들 공약에 대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보다는 민간업자와 토지주의 불로소득만 키울 수 있는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특수관계인 친족 범위 조정,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등을 꼽았다.
경실련은 "재벌의 편법 승계와 사익편취에 악용되고 조세의 형평성 훼손과 부의 대물림 논란까지 가져올 수 있어 폐기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고가 중증 신약의 신속 등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복지 공약과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하는 남북관계 공약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대체로 선언적 구호에 그치는 것이 많은 데다 구체성도 떨어지고 부실하며, 국민 생활과도 동떨어진 공약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수정·보완해야 할 공약 50가지도 제시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부동산 분야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이 꼽혔다. 세부 수단이 잘못되거나 추상적이어서 불평등과 불공정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특히 재벌 계열사 간 출자요건 강화, 불공정행위 징벌배상제 및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46개의 개혁과제를 신규 검토해줄 것도 촉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부패 등으로 드러난 공무원 부정부패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경실련은 공직사회 부정부패 타파를 위해 여러 방안을 촉구해 왔는데 이에 대한 인수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민들은 촛불 정부의 실책을 냉엄하게 심판하고 5년 만에 정권교체를 만들어주었다"면서 "전 정권의 과오와 민심을 제대로 진단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근본해법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전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이러한 주장을 내세운 기자회견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