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책,28번 아니라 절반…주택공급 확대도 소홀하지 않아"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문재인정부 5년간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에 대해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 정부는 '공급확대+실수요 보호+투기억제'라는 3대 원칙하에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5년간 부동산 정책이 28차례라고 밝힌 것에 대해 "종합대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절반 수준으로, 나머지는 사실상 이미 발표한 대책의 후속대책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대책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간 추진해온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선 "수급개선과 직결되는 주택 입주물량, 미래 공급기반 확보를 위한 공공택지 지정실적 모두 과거대비 많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2020년이후 입주여건의 일시위축 우려가 지속 제기된 점은 무겁게 받아들였고, 2·4대책 등 대규모 물량추가 보강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일각에서 현정부 대책 이행만으로도 2025년이후 주택공급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란 시각도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요측면에 대해서는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인식처럼 주택이란 한정된 재화가 최대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관점에서 주택거래 전단계에 걸쳐 시장안정을 위한 세제를 구축·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 중중과(2차 중과) 유예종료 등 수요관리 패키지가 완성된 지난해 하반기이후 투기적 매수동기 감소 등에 따라 시장안정화 흐름이 조성돼 왔다"며 "향후 관련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차기정부가 새 기조하에 새 판단을 모색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정부도 내집 마련 지원, 주거안정성 강화 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했다"며 "역대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 재고율 달성,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46%까지 확대하는 등 주거복지 국민체감도 제고에 노력해왔다"고 했다.
법·제도 측면에서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언급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의 경우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신규전세가 불안 등 일부 문제도 제기돼 정책적 보완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며 "차기정부가 필요시 문제점 추가보완 및 제도안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탈법·불공정 행위와 관련해선 "무주택·실수요자들의 박탈감을 감안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적발·처벌한다는 원칙하에 일관 대응해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찰청 정부합동특수본이 1년간 4251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1507억원을 투기수익 몰수·추징한 것은 물론 국세청의 부동산 탈루세액 2329억원 추징, 국토교통부의 위법 의심거래 5433건 적발 실적을 언급했다. 그는 "투기사범, 시장교란범에 대해 예외없이 엄정 대응해왔고 앞으로도 견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