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신속한 손실보상과 지원” 강조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보정률과 하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15일 밝혔다.
보정률과 하한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는 데 활용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도 기존 50만원보다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위는 지난 13일 민생경제분과 회의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을 목표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바탕으로 보정률과 하한액 상향 등 보상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와 논의했다.
중기부는 손실보상과 별개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시나리오별 보상 금액·대상을 산출한 뒤 이에 따른 지급 규모·방식·대상·시기 시뮬레이션 결과를 특위에 보고했다.
특위 위원들은 시뮬레이션별 장단점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했다.
특위는 다음 주 민생경제분과 회의에서 보완된 손실보상안과 함께 소상공인 정책금융·세제지원을 논의할 계획이다.
홍 부대변인은 "특위는 14일 보건의료분과 회의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고 전했다.
특위는 정부가 보고한 영업시간·사적모임·행사·집회 등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대해선 공감했으나 실외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특위는 전날 윤 당선인에게 '코로나 100일 로드맵' 프로젝트 추진 방향과 세부 과제 등을 보고했다.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과 지원,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한 치료제 비축 등을 강조했다고 홍 부대변인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