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7일 "경기가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높은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도 완화 정도의 적절한 조정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지난 14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자신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추경), 대출 규제 완화 등 정부 정책과 통화정책의 '엇박자' 지적에 대해서는 '조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상당기간 높은 물가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를 매개로 한 임금 상승 등 2차 파급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차기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조치 등이 통화정책과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이 후보자는 “새 정부의 대출 규제 조정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등 실수요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미시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엇박자를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소득에 비해 높은 가계부채는 대내외 충격이 발생했을 때 부실 위험을 높이고 소비를 둔화시켜 실물경제의 하방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같이 차주의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원칙을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차기 정부의 50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규모가 커서 물가, 금리 등 거시경제 상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 통화 및 재정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서로 조율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 불안 원인에 대한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의 질문에 "최근 몇 년간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데는 금리뿐 아니라 주택수급과 이에 따른 가격상승 우려 등도 상당 부분 작용했다"며 "다만 사후적으로 보면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DSR 거시건전성 규제가 조금 더 일찍 강화됐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에서도 논란이 된 '적정 국가부채 수준'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국가부채 비율을 선진국은 60%, 신흥국은 50%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겼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주요국의 국가부채가 크게 늘어나면서 적어도 선진국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이 유명무실해졌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낮아 단기적으로 당장의 위험에 빠질 상황은 아니지만, 중기적으로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연금·의료비와 관련된 복지성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