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합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항의하며 전격적으로 사직서를 냈다. 민주당인 소속 의원 172명의 이름을 모두 담아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이틀 만이다.
김 총장은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의 표명한 것을 두고 “임기가 보장된 총장이 중도에 사표를 제출한 것은 우리 사회나 검찰에 모두 불행한 일”이라며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이 본분에 충실하도록 조직을 관리해야 할 총장이 이렇게 물러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다”라며 “검찰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에 책임을 통감한다면 업무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할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에서 검찰을 관리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정상화 입법에 대한 정치적 반발로 읽힐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옳지 않은 결정”이라며 “앞으로 우리 형사사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 입법이 진행될 것이다. 검찰이 그동안 반성과 변화를 위해 힘썼다면 오늘의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런 점에서 검찰은 왜 자신들에 대한 개혁이 추진됐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깊게 숙고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공직자로서의 충정'으로 평가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오수 총장의 사의 표명은 절차를 무시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국민의 피해가 불을 보듯 예상되는 상황에서 형사사법 업무를 책임지는 공직자로서의 충정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제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한편 김 총장의 사표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매우 착잡하다"고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