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재정 정책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자 소신을 밝혔다.

그는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실패라는 용어는 너무 강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정책의도 등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세제를 통해 특정지역의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전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서민의 주택안정과 주택공급"이라며 "강남지역의 안정화를 정책목표로 삼으면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현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성장이 급락할때 당연히 재정정책은 필요했고, 재정정책이 성장률 하락을 막은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재정정책의 목적과 방법이 일시적으로, 타깃 해서(목표층을 정해서) 지원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불특정 다수에게 지원하면서 효과(가 줄어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나가는 지출이 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이하로 유지한다'는 재정준칙을 명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추경호 후보자가 어떤 수준을 제시했는지 모른다"며 "이미 비율은 45%를 넘어섰고, 레벨(수준)은 그때그때 경제상황에 맞춰야 한다.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2040년이 되면 10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너무 그 기준이 낮아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모두발언에서 "성장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물가안정이 이뤄지도록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적절한 속도로 조정하고, 이를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 등 금융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의 중장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은의 연구능력 강화도 제시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경제의 디지털화, 녹색금융, 지역경제 균형발전 등을 주요 연구역점 분야로 꼽았다.

이 후보자는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빅 스텝(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 인상) 가능성, 중국에서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확산 등으로 국내 물가의 상방위험과 경기의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증가세가 일부 둔화했지만, 그 수준이 높아 금융안정은 물론 성장에도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며 "금리 시그널(신호) 등을 통해 증가세를 계속 완화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금리상승 영향으로 취약차주 등의 부실위험이 현재화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후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중장기 도전과제도 명시했다.

그는 "청년 실업과 노인 빈곤,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켜 장기적으로 저성장을 초래할 우려가 커졌다"며 "관련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정부와 민간 부채를 적절히 관리할 방안을 관계당국과 함께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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