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급 7명도 사직서…초유의 검찰 지휘부 공백 사태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데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현재 검찰 수사 관할인 '6대 범죄' 중 부정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등 4개 범죄는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정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폐지된다.
김 총장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반발해 지난 17일 사의를 표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해달라"며 반려하자 총장직을 계속 수행하면서 국회를 설득해왔다.
한편 김 총장에 이어 박성진 대검 차장,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7명도 이날 오후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검찰 사상 초유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다만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사표가 수리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선 지검장들 중에서도 일부는 사직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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