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업직불금 5조로 확대...CPTPP 피해 지원책 마련"
정황근 "농업직불금 5조로 확대...CPTPP 피해 지원책 마련"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5.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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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 "尹당선인, '농업 미래' 말씀"…쌀 시장격리 의무 신중"
"밀·콩 생산기반 확충...탄소중립 농업 위해 노력할 것"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우리 농업을 정말 미래 쪽으로 한번 제대로 끌고 가보자는 당부를 들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서 마음가짐을 묻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의 질문에 "당선인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고, 당선인도 역할을 해주시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 후보자는 농업분야 예산이 정부 부처 중 최하위라는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재정당국과 청와대 등에 제가 아는 네트워크를 다 동원해서 결과적으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농업계 최대 현안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쌀 시장격리 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정 후보자는 CPTPP에 관한 생각을 묻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질의에 "협상이 타결되면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본다"며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CPTPP 가입시)상품의 관세 철폐로 인해 농업계가 최대 4400억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현 정부가 발표했고, 또 중국의 가입과 SPS(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 규범까지 고려하면 피해규모는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익 차원에서 가입이 불가피하다고 결정되면, 농업인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책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9년 기준 전 세계 무역규모의 15.2%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협의체다. 정부는 CPTPP 가입방침을 정하고 현재 내부절차를 밟고 있다.

정 후보자는 과잉생산된 쌀의 시장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의 질의에는 "의무화하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2008년이후 통계청으로 이관된 농업통계 관련업무를 농식품부로 재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통계의 문제가 있다"며 동의했다.

특히 그는 농업(공익)직불제와 관련해선 "공익직불제의 틀을 다진 것은 현재 정부의 큰 역할이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농가별로 수령하는 금액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이번 국정과제에도 '5조원'이라는 목표 수치가 명시된 만큼, 반드시 추가예산을 확보하거나 예산 내부의 재구조화를 통해 (농업직불금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2조500억원 규모인 농업직불금을 단계적으로 5조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제시했다.

2020년 도입된 공익(농업)직불제는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일정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 후보자는 아울러 식량안보에 대응하는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밀·콩 등의 국내 생산기반과 비축 인프라를 확충해, 쌀에 편중된 자급구조를 다른 주요 곡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또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 "농식품 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기술(BT) 등을 접목하고 농업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토양오염과 가축분뇨 등 농업에 따른 환경부담 문제를 거론하면서 "농업계와 힘을 모아 탄소중립형 농업,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이와 함께 "농촌은 그간 난개발과 사회안전망 부족으로 활력이 저하됐다"며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과 농촌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농촌에 부족한 의료·돌봄 여건을 확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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