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참여연대는 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밝힌 사회보장·조세재정 분야 국정과제에 대해 "생산적 맞춤 복지와 민간주도 및 시장중심의 복지정책 등 민간과 자본에 규제를 완화하는 기조가 만연하다"고 비판했다.
또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요구되지만, 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부자 감세 정책이라는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본관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라는 주제로 열린 긴급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윤 정부의 부동산 세제와 친기업 감세, 재정건전성 강화 등 국정과제가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윤 정부의 사회보장 관련 국정과제는 공공책임성에 대한 인식 부재 혹은 부정, 보편적 사회보장에 대한 인식 부재와 선별적 접근의 강조로 요약된다"며 "과거 보수 정부가 추구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불평등과 소외 등 삶의 문제는 사회보장적 정책을 동원하는 잔여적 접근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정과제에서 보인 부동산 세제 완화, 친기업 감세정책, 강력한 재정준칙과 지출구조조정은 복지위축과 민자확대, 민영화를 추진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 정부 조세재정 정책의 핵심은 재정건전성인데, 재정의 효율적 운용은 바람직하지만 재정관리성과체계 강화의 측면으로 보면 가장 먼저 축소되는 예산은 복지 관련 사업 예산일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또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책임 있는 정부라면 지출구조 조정만으로 장래의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증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반면 뚜렷한 지출조정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감세 기조, 특히 자본소득자에 대한 감세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상장주식에 양도차익 과세가 없는 나라는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 뿐"이라며 "이는 조세원칙을 위배하고 노동소득은 물론 다른 금융상품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