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소상공인 최대 1천만원...사상 최대 59.4조원 추경
尹정부, 소상공인 최대 1천만원...사상 최대 59.4조원 추경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05.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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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매출 감소 따라 차등지급…채무조정 포함 40조원 금융지원.
저소득 가구에 최대 100만원…변동→고정금리대출 20조원 전환.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 44조원 동원…지방이전 뺀 실질지출은 36조원
지난해 가을 텅 빈 명동 상점가
지난해 가을 텅 빈 명동 상점가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소상공인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사들이는 등 40조원 상당의 금융 지원을 한다. 일반인에게는 금리인상기 위험부담이 큰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이 자금을 마련하고자 44조원 상당의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없이 59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윤 정부 출범이후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올해 들어 두번째인 이번 추경은 5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최대 기록인 2020년 3차 추경(35조1000억원)보다 24조3000억원 많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초과세수 53조3000억원 중 국채상환용 9조원을 제외한 44조3000억원과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8조1000억원, 지출구조조정으로 7조원 등 59조4000억원을 마련한다.

이를 소상공인과 민생 지원에 36조4000억원을, 지방재정 보강에 23조원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전체 추경규모는 59조4000억원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23조원을 빼면, 실제 정부가 지출하는 돈은 36조4000억원이다.

또 재정당국은 지난해 61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한다고 예측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세수 예측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에 전체의 71%, 26조 손실보상

정부는 이번 추경의 일반지출 36조7000억원 중 72%인 26조3000억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할애했다.

그동안 정부 피해지원의 부족분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370만 소상공인에 매출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600만∼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업 등 그동안 지원이 부족했던 50개 업종에는 더 많은 지원금을 준다.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보정률은 기존 90%를 100%로 끌어 올린다. 완전한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40조7000억원 상당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3조원 상당의 특례보증 신규대출을 제공하고, 7조7000억원 상당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한다.

또한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 약 10조원을 채무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역조치 강화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100만원의 재도전 장려금을 준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는 3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저소득 227만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가구) 상당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방과후강사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는 100만원을, 택시·버스기사에는 200만원을, 문화예술인에게는 100만원을 준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3종류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금리인상기에 이자 부담이 커지는 변동금리 대출 20조원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안심전환대출)을 가동한다.

금리는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10·30bp(1bp=0.01%포인트) 인하된 수준이다. 현재 기준으로 연 4% 초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에는 연 3∼4%대 금리로 1인당 1200만원을,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게는 연 15.9%로 1인당 1000만원을 빌려준다.

생활물가 안정 차원에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만원·20%) 지원을 늘린다. 밀가루 제분업체의 가격인상 최소화를 조건으로 가격 상승소요의 70%를 국고로 한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가동하기로 했다.

방역보강에는 총 6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지난 3월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검사·치료·생활지원 등 비용을 정산하고 치료제를 추가 확보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국가채무 9조 줄어, GDP의 49.6%로 낮아져

총 53조3000억원에 달하는 초과세수 중 9조원은 국채를 상환한다. 덕분에 연말 기준 국가채무 예상치는 1076조원에서 1067조원으로 9조원 줄어든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8000억원에서 108조8000억원으로 감소한다. 올해 국세수입 예상치는 343조4000억원에서 396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13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 발행없이 마련하므로 금리나 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국가채무비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50.1%에서 49.6%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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