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 안 해도 되나”…정부, ‘안착기’ 시점 20일 발표
“확진자 격리 안 해도 되나”…정부, ‘안착기’ 시점 20일 발표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2.05.1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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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급으로 낮아지면서 예고된 상황…총리 등 방역지휘부 공백이 변수
시민들로 붐비는 서울 명동거리 모습./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코로나19 확진자도 의무적으로 격리를 안 해도 될지 여부가 오는 20일 발표된다.

정부가 지난 달 25일 코로나19 전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면서 ‘격리 의무 해제’는 예고된 상태이기는 하다. 정부는 당시 '포스트 오미크론' 체제를 적용을 위한 ‘이행기’를 한 달간 두겠다고 했다. 

예고대로라면 오는 23일부터 격리의무를 해제할 가능성이 크지만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 등 방역지휘부의 공백이 가장 큰 변수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설명회를 통해 '포스트 오미크론' 체제 안착기 전환 일정에 대해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달 25일부터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춤에 따라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는 시간문제가 됐다. 감염병 1급은 확진자 격리가 의무이지만 2급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 환자만 격리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시 ‘이행기’ 종료 후에는 격리 의무를 해제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돼야 한다.

박 반장은 "통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할 때 했던 것처럼 논의 구조를 갖출 것 같다"면서 "16일 중에 전문가,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20일 회의에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인준 지연으로 방역 지휘부가 공석인 점이 변수다. 중대본부장을 맡아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중대본 1차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직의 정호영 후보자는 아직 임명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중대본의 지휘부가 바뀌고 있는 과정이어서 의사 결정이 평소보다 더딘 측면이 있다"면서도 "과학적으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나 의료체계 상황은 준비하고 있고 안착기 전환 검토 시기가 됐기 때문에 국민께 문제없는 방향에서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박향 반장도 "논의 구조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서 "정무적 판단 등 부분에서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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