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올해 1세대 1주택자들이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공시가격 급등으로 부담이 급증하기 전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당초 표방했던 종부세 부담 완화 목표치가 2021년 수준에서 2020년 수준으로 더 낮아지는 것을 뜻한다.
이와 관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얼마 전 KBS 뉴스에 출연해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인상해 납세자들에게 삼중·사중의 부담을 지웠다"면서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예고했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5%대 상승률을 기록하다가 2021년에 19.05%, 올해에 17.22% 급등했다.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정부는 공시가 환원과 공정시장비율 조정 등의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그러나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과정에서 공시가격를 2020년보다 2021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를 되돌릴 경우 2023년 종부세 부담이 한꺼번에 너무 오를 수 있으므로 공시가 환원은 2021년 수준이 더 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공시가 환원을 위해서는 국회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줘야 한다. 정부가 2020년 수준의 개정안을 제출하더라도 여소야대 구조의 국회가 거부할 개연성도 적지 않다.
국회가 2020년 수준의 공시가를 채택할 경우 보유세 부담은 사실상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 쪽으로 쏠리는 분위기다. 이는 공시가 환원 외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 추가적인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일례로 2021년 공시가를 쓰더라도 2020년 공시가 상승분인 19%만큼을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낮추면 세 부담 수준은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재 95%에서 75% 안팎으로 낮춰야 한다.
종부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다.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다.
즉 국회가 공시가 환원 시점을 2020년으로 하든 2021년 수준으로 하든 정부가 추가 수단을 동원해 결과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민생안정대책 중 하나로 담아 발표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이달 안에는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종부세와 함께 보조를 맞춰가야 할 재산세는 개편 일정이 촉박하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 된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을 조정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것과 같은 세 부담 완화 효과를 내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라면서 "다만 이를 언제·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문제는 정부와 대통령실 간, 부처 간 협의가 아직 충분히 이뤄진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