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을 마련해 6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대폭 수정이 아니고, 이주비와 원자재값 상승분 반영 등 '미세 조정'에 무게를 둘 것임을 시사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중 A·B·C노선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착공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D노선)와 E·F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목표로 제시했다.
원 장관은 23일 세종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고 본다”면서 “시장 움직임에 연동하도록 개선해서 6월 내로 발표할 수 있도록 다른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재건축 조합원 이주비의 분양가 반영 문제와 건설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거론하며 “가격 상승 요인을 인위적으로 누르는 것을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격 상승 요인을 공사비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에서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이슈 지역으로 꼽은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 322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원 장관은 “국회 절대다수인 민주당으로 인해 일방적인 개정은 어렵다”면서도 “전·월세 매물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조치를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실거주 의무 요건 때문에 매물이 잠기는 부작용을 없애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빠르게 공급하는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은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는 국회에서 특별법이 발의된 1기 신도시뿐 아니라 노후화가 진행되는 서울·수도권 등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원 장관은 “한꺼번에 (정비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물량이 많다 보니, 전세 이주에 따른 전세 대책도 정밀하게 따라가야 한다”면서 “서울 시내는 시내대로, 1기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수도권 내 노후화가 진행된 곳은 그곳대로 전체적인 질서와 특성에 맞게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종합적으로 계획을 짜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마스터플랜' 발표 시기와 관련해 "가격 자극 요인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만) 한없이 미루진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 출범 100일 이내 발표하겠다고 밝힌 '250만호 주택공급 계획' 발표 시기에 맞춰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GTX 건설에 대해서는 A·B·C노선의 대통령 임기 내 착공, D·E·F노선의 임기 내 예타 통과를 목표로 제시했다.
원 장관은 "주택 입지의 희소성을 가급적 분산시키고 해소하는 핵심이 GTX"라면서 "A·B·C노선은 임기 내 착공, D·E·F노선은 최적 노선이 어디인지 국회의원들의 무한 경쟁도 뚫고 나가야 한다. 임기 내 착공은 무리라고 보고, 예타 통과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