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한전에 대해 “한전 스스로 지난 5년간 왜 이 모양이 됐는지에 관한 자성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면 그에 상응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공기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 인상 요구 배경의 한쪽에는 최근의 급격한 원가 상승 요인과 한전의 경영 문제가 동시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전의 경영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로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룬 것에 대해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했다"면서 "한전의 여러 자구노력 등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전기요금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하려고 한다"면서 "긴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지난 16일 3분기 연료비를 직전분기 대비 킬로와트시(kWh)당 3원 인상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연료비 인상은 분기 최대 3원까지 가능한데 한전은 최대치를 요구한 것이다.
한전은 분기당 3원, 연간 5원으로 제한된 연료비 조정단가의 상·하한폭도 늘려달라고 했다.
추 부총리의 발언은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기 전 충분한 자구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물가 상승 우려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요금은 국민 부담과 직결된 부분"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 경제적 입장에서 종합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21일 발표 예정인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