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마사회·코레일·GKL 등 18개 공공기관 낙제...동서발전 유일한 '탁월'
LH·마사회·코레일·GKL 등 18개 공공기관 낙제...동서발전 유일한 '탁월'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06.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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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위,2021년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사회적 가치' 지표중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주요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ㅜ진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주요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130개 공공기관 중 18개가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57개, 강소형기관 37개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평가결과 종합등급 'E(아주미흡)'를 받은 기관은 3개로, 전년보다 1개 늘었다. 'D(미흡)'를 받은 기관은 15개로 전년보다 2개 줄었다.

'E'와 'D'를 받은 기관은 총 18개로 전체의 13.8%에 달했다. 'C(보통)'는 40개, 'B(양호)'는 48개, 'A(우수)'는 23개였다.

이중 E등급과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8개 기관 가운데 기관장이 해임 건의된 곳은 재임기간 6개월 미만이거나 임기만료된 7명을 제외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대상이다. 

또한 실적이 부진한 D등급 15개 기관 가운데 6개월이상 재임요건을 충족하는 산림복지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원, 토지주택공사  3개 기관장에게는 경고 조치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한전, 코레일, LH, 도공 등 13개 기관장에게도 경고 조치했다.

아울러 감사평가 부진기관인 석탄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에게도 경고를 내렸다. 

기관장 해임건의
기관장 해임건의
실적부진 경고
중대재해 발생 경고
감사 경고

전년도엔 전무했던 'S(탁월)' 등급을 받은 기관이 이번에는 한국동서발전이 유일했다.  평가단은 "동서발전은 재난안전 사고예방과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구현에서 성과를 달성하고, 발전설비의 안정적 운영 등 주요사업에서도 높게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공기업 28개와 준정부기관 34개 등 63개 기관의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에선 'D'가 3개, 'C'가 20개, 'B'가 34개, 'A'가 6개였다.

정부는 D, E등급을 받은 18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상경비를 0.5~1% 삭감할 계획이며,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재무상황이 악화된 한전과 9개 자회사에 대해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강원랜드, GKL, 마사회, 인천국제공항공사, 석유공사, 코레일 등 11개 공기업의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에게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번 평가는 2020년 12월 말 확정된 2021년 경영평가편람을 토대로 이뤄졌다.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지표가 100점 중 25점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사태를 계기로 윤리경영지표는 3점에서 5점으로 늘어났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운위는 평가 과정에서 직무중심 보수체계, 공공기관 혁신지침 등에 따른 복리후생 제도운영 여부를 점검했다.

신재생 에너지 투자확대, 중소벤처기업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주요사업·정책성과 창출 여부도 따졌다.

금융지원, 기관 시설제공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도 평가기준에 포함했다. 다만 지난해 코로나19로 공공기관 경영실적이 악화한 것을 고려해 관련실적 변동에 미친 코로나19 영향은 일부 보정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0개 기관의 등급과 13개 기관의 성과급을 수정한 '경영평가 오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올해 중층적 검증체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영평가단과 별개로 교수·회계 전문가 등으로 평가검증단을 구성해 점수집계 등 평가과정 오류 여부를 검증했다. 이를 기재부·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과거 평가단장 출신 민간전문가 등이 모인 평가검증위원회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것이다.

평가결과는 발표 전 공공기관에 공유해 확인을 거치고 이의제기 절차도 밟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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