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도 혼자 배불려선 안된다…고통분담시 인센티브 검토"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과 관련해 시중은행과 정유사의 고통분담 노력을 공개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민생 부담을 우려해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을 연기했지만,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청구서를 무작정 덮어놓을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최대한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경제활력을 불어넣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 혼자 뛰어서는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다. 민·관이 위기극복을 위해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가계부채는 가정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며 "그동안 시중은행들이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로 과도한 폭리를 취했다는 비판이 계속돼왔다.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통분담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세수부족 우려에도 유류세 인하폭을 최대한 늘렸다. 정유사들도 고유가 상황에서 혼자만 배 불리려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고통분담에 동참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상생노력을 함께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지만, 국민들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막대한 이자이익을 얻고 있다"며 "금융업계 가치가 '이자장사'라는 말로 치부돼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또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커질수록 '영끌' 부동산 대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로 이자에 허덕이는 국민들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미 몇몇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낮추고 예금금리를 높인 상품들이 나왔다. 금융업계 차원에서 예대금리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라며 "금융업계는 예대금리차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금융의 가치를 살리고 어려운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