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저출산의 공포...새 정부, 프랑스 사례 적극 참고해야
고령화-저출산의 공포...새 정부, 프랑스 사례 적극 참고해야
  • 정세용
  • 승인 2022.06.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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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서 출산율 꼴찌의 불명예...그렇다고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할 수는 없어

[정세용 칼럼] 일론 머스크.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이다. 그는 최근 “한국이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붕괴를 겪고 있다. 현재의 출산율이 유지된다면 한국은 3세대 안에 인구가 6% 이하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5000만명인 한국 인구가 3세대 안에 300만명 이하로 급감하면서 국가로서 기능하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얼마 전 해방된지 80년도 되지 않아 대한민국이 선진국임을 세계가 인정했다고 감격했었다. 그런데 3세대 안이라면 100년도 지나기 전에 소멸할 수도 있다니. 가정이지만 너무 끔찍한 예언 아닌가.

머스크가 공유한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각국의 출산율에 따르면 한국은 0.84명이다. 200개국 가운데 꼴찌다. 홍콩이 0.87명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이며 이탈리아 1.24명(191위) 일본 1.34명(186위) 등이 하위권이다. 머스크는 트윗을 통한 경고에서 “이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탈리아에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함께 지구상에서 소멸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이탈리아를 거론한 것이다.

머스크는 앞서 일본 인구가 11년 연속해 감소한 것을 지적하며 “출산율이 사망률을 초과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일본은 결국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가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보다 많은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발생한 2020년 한국 총인구는 5184만명이었다. 현 추세대로라면 2030년 5120만명, 2040년 5019만명으로 줄다가 2050년에는 4736만명으로 떨어진다. 30년 사이 448만명이나 사라지는 것이다. 2070년에는 인구가 1970년대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예측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0년 815만명(15.7%)에서 2050년에는 19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0.1%에 달한다.

전체 인구가 줄어드나 일을 하지 않는 고령 인구가 늘어난다면 결국 성장이 둔화되고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도 가뜩이나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꺼리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하는데 그 경향이 더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는데도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한 것인가. 물론 정부는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 뒤 15년동안 220조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속수무책이었다. 일부 학자는 정책 당국자가 인구위기를 심각하게 느낄 수 있는 농어촌에서 거주하지 않고 대도시에서 살아 실제 인구를 늘일 생산적 정책을 펴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윤석열 정부는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해 24일 인구위기 대응 TF를 출범시켰다. 정부는 우선 결혼 출산 육아 인센티브를 강화해 저출산 흐름을 완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고성장을 통한 청년 일자리 공급과 대규모 신규주책 공급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과연 고성장과 대규모 주택 공급 등으로 저출산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물론 대다수 우리 국민은 머스크의 말대로 대한민국이 3세대 안에 소멸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은 많은 외침과 재앙이 닥쳤지만 이를 이겨냈다. 코로나19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온갖 어려움 속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지만 이번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선진국 대열에서 탈락할 지도 모른다.

결국 인간사의 주제는 생노병사가 아닌가. 생노병사 가운데 가장 기록할만한 이벤트는 결혼과 출생 그리고 죽음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의 모든 젊은이들이 결혼할 생각을 하고 아이를 둘 이상 낳아 행복하게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두 달이 다돼간다.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도 휘청거리고 국민은 진보와 보수 그리고 동서와 노소의 다툼 가운데 통합의 길은 멀어보인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 앞에 놓인 과제는 산적해 있다. 

대한민국이 소멸되어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구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한 프랑스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할 수도 있겠다. 이번 만은 인구 위기 대책 프로그램이 흐지부지 되지 않았으면 한다. 출산율 꼴찌라는 불명예는 극복해야 한다.

필자 소개

정세용(seyong1528@naver.com)

- 서울이코노미뉴스 주필

- 전 서울신문 사회부 기자

- 전 한겨레신문 정치부 기자, 정치부 차장

- 전 한겨레신문 사회부장, 논설위원

- 전 내일신문 편집국장,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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