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全부처 위원회 최대 50%, 대통령직속 60~70% 줄인다"
대통령실 "全부처 위원회 최대 50%, 대통령직속 60~70% 줄인다"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7.0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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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물가충격…현장 나가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앞으로 제가 민생현장에 나가 국민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제가 직접 민생현안을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의 경우 한 6% 정도 상승했다"며 "공급망 재편, 코로나 팬데믹이 겹치면서 전세계가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가장 심각한 물가충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물가·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와 유류세 인하로 공급비용을 낮추고, 취약계층의 생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데에 공공부문이 솔선하고 앞장설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구조 조정과 경영효율화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마련된 재원을 더 어렵고 더 힘든 분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부처산하 위원회 중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곳을 통폐합·정비하는 방안에 대한 보고와 비공개 토론이 이뤄졌다.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 626개에 이른다. 윤 대통령은 "많은 전문가가 지적해 왔듯이 정부내 각종 위원회는 책임행정을 저해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높이는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먼저 대통령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행정의 기틀을 세우겠다"며 "각 부처에서도 위원회 정비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대통령직속 위원회를 최대 70%까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전 부처 기준 (위원회) 30∼50%를 줄이고 대통령실직속 위원회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줄일 예정이다. 60∼70% 가까이 줄일 것 같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당시 22개였다가 일자리위원회·정책기획위원회가 새 정부 들어 없어지면서 현재 20개다. 대통령실 설명대로라면 6개 가량만 남는 셈이다. 대통령실은 이중에서 어느 곳을 폐지하거나 통합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감축대상 위원회에 대한 폐지 법률안을 발의, 이를 국회로 송부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폐지 법률안이 의결되면 해당위원회 폐지가 확정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폐지하기로 결정된 위원회들에 대해선 폐지 법률안을 국회로 보내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국회도 위원회 정비취지를 잘 이해해 동참해줄 걸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경우 특별법에 의거해 15년 가까이 운영되며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지적에는 "기능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을 준비하고 있다"며 "두 위원회는 통합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직속위 감축에 나선 배경에 대해 "예산의 고비용 저효율 상태가 심각한 것 아닌가 라는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직속 위원회 이전 활동을 살펴보니 2019∼2021년 지난 3년간 살펴보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위원회 회의는 거의 없었다"라며 "그래서 상당수 위원회가 거의 형식적으로 존재·운영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위를 포함해 정부소속 위원회 정비 기준으로는 4가지를 내세웠다.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일단 폐지하고, 사실상 부처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속만 대통령에 속한 위원회는 폐지후 부처내 재설계하고, 기능·목표가 유사하거나 환경변화로 성격이 바뀌어야 할 위원회는 통합 혹은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처간 정책조율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위는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총리 소속으로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또 지난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10개국 정상과의 양자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AP4) 정상회동을 비롯해 30여개국 정상들과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각국 정상에게 첨단산업과 미래산업분야 협력을 강조했다고도 밝혔다.

각 부처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협력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각국의 유치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지만 우리의 강점과 경험을 잘 살린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자신한다"며 "각 부처에서도 기회가 될 때마다 협력국 파트너들을 만나 개최지지 요청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월드컵과 동계·하계 올림픽, 엑스포를 두차례 유치해 성공시킨 국가"라며 이 점을 적극 홍보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전날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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