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대통령 소속 위원회 20개 중 13개(65％)를 정리하는 방안이 잠정 확정됐다.
지난해 예산 기준으로 연간 최소 25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대규모 구조조정이다.
공공기관 개혁에 이어 정부위원회 정비에 박차를 가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속위원회에 대한 대대적 수술로 본보기를 보이려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정부에서 운영돼온 위원회 실태를 파악해 존치여부를 검토중이다. 부처별 업무보고를 통해 한번 더 옥석을 가릴 계획이지만, 일단은 현재 20개 중 7개(35％)만 남기고 폐지하거나 통폐합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소속으로 남게 되는 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6개다.
기능이 겹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가칭)를 새로 출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반면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가교육회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조만간 존속기한이 만료돼 자연스럽게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 설치된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경우 2009년이후 단 한차례도 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유령위원회'로 해산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각각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부처로, 대통령 소속으로 존속시키기 부적합한 위원회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와 관련이 있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도 비슷한 이유로 조정대상으로 지목됐다.
문재인 정부시절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가동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는 폐지 1순위로 꼽힌다.
광주 발전을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위원회는 존속기한이 2035년으로 오래 남았지만, 다른 위원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일단 대통령 소속으로 두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밖에 여러 정부부처 업무영역이 겹치는 국가우주위원회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무총리실에서 앞으로의 운영방향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정책기획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는 이미 정리된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위원회 개편으로 상당한 액수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통합대상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지난해 예산은 각각 36억원과 32억원이었다. 지방시대위원회로 재탄생할 경우 단순합계(68억원)보다는 훨씬 적은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대통령 소속에서 제외되는 나머지 12개 위원회의 지난해 예산은 총 250억원가량에 달한다. 그만큼 불요불급한 예산부담을 덜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각 부처 업무보고를 거쳐 위원회 개편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