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추경 여파 나라살림 적자 71조원…국가채무 1019조원
2차추경 여파 나라살림 적자 71조원…국가채무 1019조원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07.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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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새 관리재정수지 적자 2배로 불어…연말 111조원 전망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70조원을 넘어섰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집행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 등 지출이 증가한 때문이다.

◇나라살림 적자 38조원→71조원…수입보다 지출이 더 늘어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계기준 관리재정수지는 7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적자규모는 지난해 동기보다 22조7000억원 증가하며, 한달 전(37조9000억원)의 약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연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8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번 적자확대는 23조원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비롯한 2차 추경사업 지출이 집중된 데 따른 현상"이라며 "연말까지 2차 추경당시 계획한 범위에서 적자를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년 전보다 28조4000억원 늘어난 4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결과다.

5월 기준 총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2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5월 누계 국세수입(196조6000억원)이 법인세·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34조8000억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자산운용 수입이 줄어든 영향으로 4조6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총지출은 342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조6000억원 증가했다. 지출 증가폭이 수입 증가폭의 2배에 달한 것이다.

재정동향 7월호

◇국가채무 1019조원으로 한달새 18조원↑

5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잔액,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는 101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달 전인 4월 말(1001조원)보다 17조8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다만 6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5월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6월 중 국고채 만기상환이 이뤄지며 발행잔액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내 재정준칙을 수립해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대로 유지하고,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내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6월 국고채 발행규모는 14조6000억원(경쟁입찰 기준 1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6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04조5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한도의 58.9%에 달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와 경기침체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당분간 높은 수준의 시장 변동성이 유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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