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추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 제안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30조원 규모 새출발기금을 설립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원리금 상환 일정을 조정하고,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하며,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보 밝혔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새 정부 국정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이 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권 직무대행은 "문재인 정부 5년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 치는 분열적 정책이 민생고통의 주범"이라면서 “오늘만 산다가 아닌 내일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직무대행은 “국민 밥상부터 신경 쓰겠다”면서 돼지고기, 식용유 등 식품원료 7종 할당관세와 단순가공식품류 부가가치세가 연말까지 면제된 점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어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 양파, 마늘 등은 비축물량을 풀어 시장공급 확대를 앞두고 있다”면서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로, 교통, 우편 요금 등은 올해 말까지 동결하고,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겠다"면서 "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국회 정상화 즉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연금·노동·교육 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권 직무대행은 “여야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연금개혁 추진도 성공도 어렵다”면서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노동 분야와 관련해서는 "민주노총은 사업주와 비조합원에게 갑질과 폭력을 일삼는 조폭식 이익집단으로 전락했다"면서 "강성노조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감 직선제 개혁 카드도 꺼내며 "시·도지사와 러닝 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과 임명제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공급 혁신을 통해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공급 주체는 공공에서 민간 주도로 바뀔 것"이라면서 "1기 신도시 특별법, GTX 확대 및 조기 착공 등 대선 공약을 이행해 양질의 주택 공급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직무대행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을 조목조목 짚으며 “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운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은 민생과 싸우고 있었다”면서“고용주와 근로자,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 소유자와 무주택자를 갈라쳤다”고 비판했다.
권 직무대행은 "경제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고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5년 내내 수요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고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으로 떠밀었다"고 공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