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정책, 불평등심화·대기업 친화적” “119급 심각상태, 지역화폐 등 유지돼야”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고물가·고급리 등 새 악재에 나온 상황에서 임대료, 플랫폼 갑질 개선 같은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계속되는 고물가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25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를 지나며 자영업자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고, 소득대비부채(LTI)가 356%인 상황”이라며 자영업자들과 가계부담을 완화할 민생우선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수수료 폭리 규제, 납품단가 연동제 규제 같은 꼭 필요한 시급한 규제 논의도 외면하고 있다”며 “뒤늦게 나온 가계부채 정책도 10년~20년 채무조정 방식으로 도덕적 해이 논쟁만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 실패한 부자감세·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아닌 주거비·통신비·가계부채 등 부담을 온화하고 중소상인 살리기 정책 등 민생위기 타개를 최우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전세대출자들도 정신을 못차릴 지경”이라며 “지난 20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시장 안정방안은 그야말로 절벽 끝에서 민생이 밀려날 우려가 있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완화를 통해 종부세를 형해화하고 있어 정부의 주거 정책이 자산불평등을 더욱 확대할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지금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한국 경제 한축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릴 때인데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국민투표 등 대기업 위주 규제 완화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산부족으로 발행 축소나 중단이 예상되는 지역화폐의 경우 추경을 통해서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