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중소‧중견기업, 저소득자 혜택 더 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되더라도 자금이 대거 유출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 만큼 우리 경제에 대한 신인도가 높다는 것이다.
얼마 전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친 대기업’이 아니며, 중소·중견기업에 혜택이 많이 가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의 유가 흐름과 여러 상황을 보면 9월 말 또는 늦어도 10월 정도가 물가 정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러시아 문제 등으로 다시 유가가 반등·폭등하거나 곡물, 공급망 수급이 현재 상태보다 훨씬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대외적인 요건을 전제로 드리는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국민의 삶이 정말 팍팍한 상황인데 2∼3개월 동안 조금만 참으시면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시급한 밥상·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태풍에 따른 큰 피해 없이 통상적인 수준의 작황이라면 9월이 지나면서 10월 가면 확연한 안정세를 찾지 않을까 다소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미국이 오는 2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p) 이상 올려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높아지면 국내 금융시장에서 자본이 급격히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의 신인도 등을 고려할 때 유출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다만 "시장 변동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시장을 점검하고 여러 가지 유사시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미국이 오는 28일(한국시간) 새벽 기준금리를 결정한 직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만나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과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추 부총리는 얼마 전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친(親)대기업 성격이 짙다는 평가에 대해 “이번 세제개편안은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혜택이 많이 가도록 설계한 세제개편안”이라면서 “대기업 편향적인 세제라고 말하기 어려운 개편안”이라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 세율이 20%와 22% 두 구간으로 단순화했다”면서 “대기업인 경우 상대적으로 법인 이익이 적어 이전엔 2억원 이하에 대해선 10%의 세율이 적용됐던 경우도 20%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과표구간 2억까지만 제공되던 10%의 낮은 세율이 5억원까지 확대됐다”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은 기존보다 12%가량 세금을 덜 내게 되고, 대기업은 약 10%정도의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또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세 개편 구조’라는 평가에 대해서도 “소득세 전체가 누진 과세 구조로 돼 있다”면서 “현재 내는 세금 부담에서 얼마나 줄어드는지로 따지면 하위 과표 구간의 혜택이 훨씬 많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연 소득 3000만원인 사람은 세금 규모가 27% 줄어든 반면, 1억 소득자는 5.3%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보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중하위층에 혜택을 더 주도록 세제개편안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