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는 아무 권한 없어…정치 그렇게 하지마시라”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1기 신도시 재정비 정책을 공약대로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단 하루도 국토부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장관직을 걸고 말씀드린다"고 공언했다.
재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1기 신도시 태스크포스(TF)'를 확대·개편하고 차관급으로 격상하겠다고도 밝혔다.
지난 ‘8·16 공급 대책’ 발표 이후 1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 일고 있는 대선 공약 파기 논란과 관련해 적극 해명하고 나선 것이다. 신도시 재정비 정책을 공약대로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파기 논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8·16대책이 주거공급 관련 종합과제여서 신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가 적었다"면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이 기대하고 궁금해 하던 부분들에 약간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다. 오해도 있었고 설명 부족도 있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 계획을 2024년까지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에게는 재건축 규제 완화가 2024년 이후로 밀린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사흘 뒤인 19일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원 장관은 “다음달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1기 신도시 5곳별로 전담 마스터플래너(MP)를 지정해 1기 신도시가 명품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즉각 1기 신도시 재정비 TF를 확대·개편하겠다"면서 "5개 신도시별로 팀을 만들고 여기에 (재정비 사업의)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각 시장을 소통창구로 해서 지속적인 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TF는 실장이 책임자인데 자치단체장과의 협의와 소통 문제 등을 고려해 책임자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발표가 공약에서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면서도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서도 수립 시기를 최대한 당겨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 30만호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와 똑같은 숫자"라며 "이주대책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전세폭등과 계획 전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2024년 수립 계획을 두고 최근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 장관은 “경기도지사는 1기 신도시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면서 “주민 일부가 의문과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걸 틈타서 정치적으로 공약파기라고 몰고 가고 무책임한 정치적 발언으로 걱정거리 많은 주민들에게 혼란 일으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올해 안에 뭘 하겠다는 건지, 거꾸로 반문하고 싶다”며 “정치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