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토록 결정을 내렸다. 형식적으로는 일부 인용이지만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당내 의견을 수렴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비대위 전환을 강행한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주 위원장의 직무를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주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 선출하면 당원권 정지기간이 도과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당이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근거로 지난 1일부터 9일 사이에 최고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절차와 방식 등에 하자가 있다며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의결 절차와 방식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근본적으로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와 최고위원회 과반 사퇴를 당헌상의 ‘비상상황’으로 보고 비대위 전환을 추진했다. 

재판부는 “비상상황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로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의결로 수십만 당원과 일반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시키는 것은 정당의 민주적 내부질서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사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효력정지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주호영 입장문 발표, “매우 당혹, 오늘 가처분 결정 납득 못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 결정 이후 언론에 배포한 '법원의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에 대한 주 위원장의 현재 입장'을 통해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매우 당혹스럽다"면서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향후 대응과 관련, "당내 의견을 수렴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를 배제하는 비대위 전환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법원이 우리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면서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