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년 초과 2년 이하' 기간제노동자 연차휴가는 최대 26일"
대법원 "'1년 초과 2년 이하' 기간제노동자 연차휴가는 최대 26일"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09.07 14:4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초 1년'에 11일,'1년 초과' 시점에 15일 추가…'2년 근로'와 동일
대법원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한 기간제노동자는 최대 26일의 연차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초 1년'의 근로제공으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을 채운 다음 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다시 생긴다는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제시했다. 

1년을 초과한 기간제노동자와 2년만기 근로를 하고 퇴직한 노동자의 연차휴가일 수는 원칙적으로 동일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7일 경비인력 파견업체 A사가 B산업진흥재단을 상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이 다룬 쟁점은 '1년 초과 2년 이하'의 근로를 제공한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최대 연가일수를 어떻게 계산할지였다.

현행 근로기준법 60조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줘야 한다.  또 60조2항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 동안 80% 미만으로 출근한 노동자에게도 1개월 개근시 하루씩의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그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연차휴가를 쓸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명확히 해왔다. 달리 말해 어떤 노동자가 전년에 80% 이상 출근을 했다면 올해 연차휴가를 쓸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반면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만료와 동시에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는 근로기준법 60조2항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1년3개월을 일한 경비원의 연차는 총 26일(1년차 근로기간에 대해 11일 + 1년 초과시점에 발생한 15일)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이번 사건은 2018∼2019년 한 인력업체와 재단이 맺은 경비용역계약에서 출발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양측은 2018년 한해 동안 A사 소속 경비원들을 B재단에 보내 시설경비·관리근무를 맡기는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양측의 계약은 6개월씩 두차례 연장돼 2019년 말까지 이어졌다.

문제는 연차수당을 놓고 벌어졌다. 경비원들의 고용기간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경비원 4명은 계약 처음부터 끝까지 근무기간 2년을 채웠지만, 1명은 2019년 1년만 일했고, 1명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말까지 1년3개월을 일했다. 어쨌든 이들 6명은 용역계약이 끝난 2019년 말 모두 퇴직했다.

A사는 2018∼2019년 연차수당을 일단 지급한 뒤 B재단에 보전을 요구했다. 그러나 B재단은 "경비원들은 파견노동자가 아니고 용역계약은 2019년 12월31일 종료됐으므로 2019년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경비원 6명 중 일부의 연차수당만 지급했다.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B재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9년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은 근로기간 2년을 모두 채운 경비원 4명은 2020년이후 더는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2019년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본 2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2심이 1년3개월을 일한 경비원에게 연차가 11일만 있다고 판결한 것은 잘못이지만, B재단이 이미 A사에 지급한 연차수당 보전액이 적정지급액을 넘기 때문에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