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범죄 합수단 출범…“태양광 사업 비리부터?”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출범…“태양광 사업 비리부터?”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9.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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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에 설치… 탈세·재정비리 전담 수사
서울북부지검./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탈세와 재정비리 근절을 위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30일 서울북부지검에서 출범했다.

합수단은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전문인력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합수단장은 검찰에서 역외 탈세와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전담해온 유진승 대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이 맡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출범식에서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정직하게 세금 내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꼭 필요한 곳에 국고를 쓰는 것은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의 핵심"이라면서 "세입·세출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재정 비리를 뿌리 뽑고 나라의 곳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당초 서울북부지검에 조세범죄 합수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수사대상을 국가 세입·세출 관련 재정 범죄로 확대했다. 

합수단은 조세·재정범죄와 자금세탁 범죄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국세청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범죄 혐의를 포착해 분석하고, 자금 추적과 관련 자료 등을 지원하면 검찰은 자료 분석과 수사, 기소, 공소유지 등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기관들 사이의 칸막이를 낮춰 범죄 발견부터 수사, 불법재산 환수에 이르기까지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합수단이 주요 수사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겨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13일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태양광 비리 등과 관련한 위법·부당사례 2267건(2616억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두고 “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면서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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