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공공요금...도시가스료 월 5400원,전기료 2270원 인상
'이상한' 공공요금...도시가스료 월 5400원,전기료 2270원 인상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9.3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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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앞두고 10월부터 가스료 서울 평균 3만3980원→3만9380원.
전기료 kWh당 7.4원 인상…내년부터 대기업 농사용전력 적용제외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공공요금 인상을 하루 앞두고 발표하다니..."

10월부터 도시가스와 전기료 요금이 두자릿수 오른다.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5400원씩 인상되고, 전기료는 2280원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2.7원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을 하루 앞두고 발표하는 졸속행정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을 바꿔 확정된 정산단가 인상분(MJ당 0.4원)과 이번 기준원료비 인상분(MJ당 2.4원)을 반영한 결과다.

요금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MJ당 16.99원에서 19.6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9.32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인상률은 주택용이 15.9%이고, 음식점·구내식당·이미용실·숙박시설·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은 16.4%, 목욕탕·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은 17.4%다.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연중 평균 가스요금은 월 3만3980원에서 3만9380원으로 월 5400원 오른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정부는 정산단가를 올해 세차례 올리기로 이미 지난해 말에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산단가는 올해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7월 1.23원에서 1.90원으로 인상됐고, 다음달에 1.90원에서 2.30원으로 0.40원 한차례 더 오른다.

산업부는 "천연가스(LNG) 수입단가 상승추세에 비해 가스요금은 소폭만 인상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올해 미수금 누적치가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최소한의 수준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수입대금 중 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으로, 올해 2분기 기준 5조1000억원에 달한다.  미수금이 지나치게 누적되면 겨울철 천연가스 도입대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가스요금을 인상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천연가스(JKM) 현물가격은 지난해 1분기 mmbtu(열랑 단위)당 10달러에서 올해 3분기 47달러로 급등했다. 최근에는 환율까지 급등하며 수입단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4인가구 전기요금 월 2270원 오른다…kWh당 7.4원 인상

한국전력은 내달부터 전기요금을 조정해 평균 전력량을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이 약 227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전은 "연료가격 폭등에 대한 가격신호를 제공하고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누적된 연료비 인상요인 등을 반영해 모든 소비자의 전기요금을 1㎾h(킬로와트시)당 2.5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발표돼 내달부터 적용되는 올해 기준연료비 잔여 인상분인 1kWh당 4.9원까지 더하면, 결국 내달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 인상분은 1㎾h당 7.4원에 달한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4인 가구(월 평균 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이 추가로 약 760원 추가로 늘어난다.

 이미 책정돼 있던 올해 기준 연료비 잔여인상분까지 포함하면 합산 조정액은 월 2270원으로 불어난다.

한전은 또 산업용(을)·일반용(을) 대용량 사업자의 전기요금을 추가로 인상하되 공급전압에 따라 차등조정한다고 덧붙였다.

산업용(을)은 광업·제조업·기타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300kW(킬로와트) 이상의 사업자에게, 일반용(을)은 마트, 백화점, 빌딩 등에서 계약전력 300kW 이상인 서비스 업종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산업용 요금은 내달부터 ㎾h당 최소 7.0원, 최대 11.7원 인상된다. 이미 잡아둔 잔여인상분을 더하면 실제인상폭은 ㎾h당 11.9~16.6원이 된다.

한전은 "연료비 폭등에 의한 도매가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국가적 에너지수급 위기극복을 위해 에너지 소비절약과 효율향상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계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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