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재가동 준비에 들어간 것은, '3고 사태'로 파급된 현 경제·금융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반증이다.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의 실행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시장에선 금융당국이 증안펀드 재가동 준비에 착수한 만큼, 내부적으로는 공매도 금지 카드도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때 쓴 증안펀드 틀 남아…약정 재체결 추진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은 지난달 말부터 증안펀드 재가동 관련실무회의를 열고 자금조달과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위기때 조성한 증안펀드는 실질적인 가동은 멈췄지만, 펀드자체는 아직 해산하지 않고 기존 운영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금융당국이 '재가동' 표현을 쓰는 이유이다.

증안펀드는 코로나19에서 시작된 시장위기에 대응해 산업은행, 5대 금융지주 등 23개 금융기관과 한국거래소 등 증권유관기관이 10조7600억원 규모의 출자약정을 체결하면서 출범했다.

현재 증안펀드는 금융사의 출연 약정기한이 만료하면서 껍데기만 남은 채, 증시 방어에 투입할 '실탄'(자금)은 사실상 대부분 사라진 상태다.

다만,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금투업계간 자금출연 약정이 다시 체결될 경우, 위기상황에 언제든 투입할 수 있는 실탄도 '재장전'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이미 새 증안펀드 자금출연을 위해 필요한 내부절차를 이미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매도 금지' 기대감도 다시 커져…금융위원장도 언급 이력

금융권에선 금융당국이 증안펀드 재가동을 논의하면서 공매도 전면금지 카드도 재논의에 나섰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공매도 금지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 증안펀드보다 금융당국이 상대적으로 쉽게 빼쓸 수 있는 정책카드이다. 공매도 금지가 먼저 시행되지 않으면, 증안펀드 자금투입 효과가 반감되는 측면도 있다.

2020년 3월 정부의 시장안정화 대응과정에서도 24일 증안펀드 조성방안 발표에 앞서 같은 달 13일 한시적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가 먼저 나왔다.

다만, 공매도 금지의 경우 금융당국이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할 가능성이 크다.

2020년 3월 당초 6개월 시한으로 예고했던 공매도 전면금지는 연장을 거쳐 지난해 5월까지 이어졌다. 이후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서만 금지조치가 해제됐고, 그외 종목에선 여전히 공매도 금지가 지속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최근 주가하락의 주범 중 하나로 공매도 세력을 지목하며 공매도 전면금지를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공매도 금지+증안기금(증안펀드)' 방안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시장상황에 따른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적이 있는 정책조합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11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금지조치 요구에 대해 "한국 뿐만 아니라 외국도 필요하면 시장이 급변할 때 공매도 금지를 한다"며 "시장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공매도 뿐아니라 증안기금(증권시장안정기금)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때 외국인, 한달간 12조원 순매도…실효성 논란도

금융당국이 증안펀드 재가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최근 국내외 경제·금융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면서 시장충격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증안펀드는 1990년 5월 주가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증안기금을 모태로 한다. 정부는 2003년 카드부실 사태(4000억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5015억원) 때 각각 증안펀드를 조성해 증시 구원투수로 나선 바 있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선 10조원 규모의 증안펀드가 국내 증시의 구원투수 역할을 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코스피가 한때 1,500선 밑으로 추락했던 2020년 3월 한달간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순매도한 물량만 12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런 사례를 고려하면 '패닉' 장세에선 10조원대 자금마저도 투자자들의 투매물량을 받아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선 증안펀드의 목적을 고려할 때 펀드규모가 문제될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안펀드는 증시의 전반적인 반등이 아닌 시장안정화 목적 성격이 크다"며 "또한 재가동 발표만으로도 시장 불안심리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