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네트워크망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의 일상이 마비되고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면서 "국민의 의존도가 높은 기술과 서비스는 그에 상응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와 책임 또한 높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고는 IT 강국의 명성에 걸맞지 않아 결코 안일하게 지나칠 수 없는 문제"라면서 "우선은 신속한 복구에 주력하되, 궁극적으로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다각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디지털 서비스는 이미 떼려야 뗄 수 없는 우리의 일상"이라면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IT(정보기술)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전된 기술의 외형에 걸맞은 운영의 내면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에 대해 "국민 보호 관점에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적극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온 국민이 다 카카오톡을 쓰고 있고, 공공기관들까지 쓰고 있지 않나”라면서 “전쟁 같은 비상 상황에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만큼 심각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신망 때문에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마비되면 곤란하다는 취지의 지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제도를 정비하라고 거듭 강조하고 국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측면의 보완책을 마련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네이버 주요 서비스 정상화…“카카오메일 등 일부 기능 복구 중”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전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점검회의’를 열어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요 서비스가 대부분 정상화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회의는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로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SK C&C, 카카오, 네이버 등 장애발생 사업자가 참여해 주요 복구 상황 및 향후 개선 방향 등을 점검했다.
카카오는 이날 오전 6시 기준 카카오T·카카오맵·멜론·카카오TV 등이 정상화됐으며, 카카오톡은 메시지 수·발신 등 주요 기능 대부분이 이용 가능한 것으로 보고됐다.
다만 메일·톡서랍·톡채널 등 일부 기능은 아직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네이버의 경우 대부분 서비스가 정상 이용이 가능하지만, 일부 블로그에 이미지가 보이지 않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 바로 잡는 중이다.
SK C&C의 경우 전체 전력공급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24시간 긴급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며, 경찰, 소방당국과 함께 화재원인을 파악 중이다.
